김해시 장유지역에서 초등생이 담벼락 붕괴 사고로 중상을 입은 뒤 해당 주택에 대한 위반건축물 신고를 했지만, 장기 미처분 상태에 있어 해당 기관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심지어 해당 주택 주인은 사고 후 책임 회피를 위해 서둘러 집을 매각을 한 것으로 파악, 청탁에 의한 장기 미 행정처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부실 담장 사고의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 보상 협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협박 운운하는 등 법을 악용하는 처사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장유3동에 거주하는 A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13일 당시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인 두 아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뒷집 주차장으로 공이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주차장 중간에 불법 휀스를 설치해 진입이 막혀 있어 아이들이 공을 주우러 갈 수 없자, 담을 넘다가 부실 시공된 담장과 함께 넘어지면서 담장에 깔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B군은 현재까지 수술을 두 차례 거쳐 치료를 이어 오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 후 B군의 부모는 해당 담장 소유주인 C씨에게 여러 차례 피해 보상 협의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C씨는 지난해 서둘러 집을 매각 했다.
사고 직후 B군의 아버지 A씨는 김해시 장유출장소에 사고가 난 주택이 주차장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주차장 중간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이 많다고 신고를 했다. 하지만 1년 반여 간 지난 현재까지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해당 주택에 대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주 장유출장소를 방문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불법 단속한 주택이 300건이 넘는데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담장이 붕괴된 문제의 주택에 대한 단속은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최근에 원상복구 명령서를 보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공무원의 실수로 해당 주택만 행정처분이 늦어졌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다"며 "집을 팔고 간 C씨가 김해시와 경찰, 법조계 등에 인맥이 좋아 자기는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자랑삼아 한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다"라고 푸념했다.
특히 C씨는 사고를 당한 B군의 아버지에게 "법조계 등에 가족과 지인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공무원 인맥을 동원해 책임을 피해 가겠다는 의미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C씨는 최근 A씨에게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앞으로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라"라고 조롱하는 등 불법 로비 의혹을 더 짙게 하고 있다.
<가야일보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