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는 "시민의 안전과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총선을 맞아 지난 19일 탈핵 관련 정책질의서에 대한 정당들의 회신 결과, 지역구에 후보를 낸 6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은 회신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자유통일당은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회신에 대해 검토할 사안이 아니며, 당의 기본방향과 다르므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가 보낸 정책질의서는 3개의 핵심의제와 6개 의제,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3개의 핵심의제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현재의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안폐기와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재실시 △SMR을 포함한 신규핵발전소 추진 중단과 핵시설, 핵산업 확대추진 금지 등에 대한 의지를 물었다.
3개 핵심의제에 대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모두 동의했고, 민주당은 "SMR 등을 포함한 정부의 부산-울산 지역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반대하지만, 다만 관련 예산과정의 현실적 측면이나 주요국 에너지 전환 동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6개 의제는 △핵발전 진흥 반대정책 △노후 핵발전소 폐쇄정책 △핵폐기물 관리정책 기존 고준위 특별법과 기본계획 폐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대응정책 △주민·노동자 보호 조치 및 방사능 방재 정책 △규제·소통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15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3대 의제에서 더해진 ▲신규원전 금지법 제정 ▲원전 부지 임시저장시설 설치 반대 ▲중대 핵사고시 주민보호 대책 마련 ▲규제기관 독립성 강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 법률 개정 등 15개 항목에선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찬성'으로 응답이 비슷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은 모두 동의했으나, 민주당은 ▲원자력진흥법 폐지 ▲SMR(소형모듈원자로) 정책 중단 ▲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 마련 법제화 ▲원전 지역주민 건강피해 전수조사 등은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원전 관련 공개 질의 요구에 여당이 침묵한 건 벌써 두 번째다. 부산 11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지난달 26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및 영구화될 핵폐기장 금지를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같은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