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는 "난개발에 경도된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난개발을 독려하고 묵인하는 각종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에서 "연일 발표되는 난개발 정책 이보다 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박형준 시장은 임기를 시작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통합 개최, 재개발 용적률 10% 상향, 안전진단 비용 시, 구‧군 부담, 4억이 나 든 높이 관리 기준 용역을 무시한 채 난개발로 달려가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3선 부산시장이던 허남식 전 시장은 임기 동안 풀 수 있는 그린벨트는 다 풀었다는 자화자찬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서병수 시장 시절 개발 기조는 이어졌고, 오거돈 시장 시절 난개발 주범이라고 지목된 토목계열 고위직이 아닌 행정직을 도시계획을 담당하게 하는 등 난개발 시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으나, 난개발 정책을 뒤집을 만한 시정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평가이다.
참여연대는 "박 시장의 난개발 경도 시정은 10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사전협상제에 비판적이던 위원은 연임이 가능한 위원이나 연임을 묻지 않고 배제했으며 엘시티 계획을 심의했을 당시 우호적인 발언을 한 위원은 포함했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1명씩 들어가던 시민단체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개발에 대해 신중하게 하자는 위원과 큰 영향을 없는 시민사회를 배제함으로써 난개발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도심 허파인 황령산을 난개발하겠다는 데도 수수방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운운하는 전문가의 근거 없는 주장을 빌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원도심 고도지구 제한을 일부 해제를 추진하는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앞서 언급했듯이 어느 시장 시절에도 개발에 경도되지 않은 시절이 없었고 늘 개발 중심으로 시정을 끌어왔지만, 특히 낙후된 해운대를 활성화하겠다고 각종 불법적인 혜택을 다 줘가며 허가해준 엘시티가 부산의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어떤 개발을 통해 부산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었느냐"고 되물었다.
지난 3일 부산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선에 초첨을 맞춘 4가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된 미래 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공공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시가 앞장서 세계적인 건축가라는 권위주의에 기대는가 하면, 안전장치인 각종 심의위는 통합해 민간사업자에 사업기간을 단축해 주고, 용적률 완화를 위한 각종 명목을 끌어와 민간사업에 이익을 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시민은 천혜의 자연환경의 혜택을 박탈당하고, 일상에서 나쁜 경관을 접하고, 시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할 공공의 자원이 특정 개발 사업에 쏠려 대다수 시민은 소외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박 시장 당선 이후 참혹하게 실패한 엑스포 유치활동, 각종 개발사업 이외에 시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며 "취지에도 맞지 않는 15분 도시 사업, 15분 도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사업, 글로벌허브도시 조성기반 구축사업은 모두 토건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린이 복합공간 사업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사업을 한다는 이미지만 부각되고, 정작 스쿨존에서 아이가 희생당하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은 없다"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들어간 사업비의 반만이라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지원했다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사의 사고나 희생은 없었을 것이다. 각종 토건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10%만이라도 청년을 위해, 특히 전세사기 청년들에게 지원했더라면 청년이 떠나는 도시라는 오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시와 박 시장의 토건사업에 경도된 시정의 결과 1) 높이와 용적률 등은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혜택보다 턱도 없이 적은 공공기여만을 하고 결국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아파트 협상제로 전락한 공공기여협상제 4번째 사업지인 부산외대도 예외 없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난개발 추진 2) 서구민에게 시민체육공원 역할을 하고 있는 옛 구덕운동장 부지를 매각해 49층 아파트 850세대, 오피스텔 70실의 복합재개발 사업을 주민, 부산시의회 동의 없이 부산시가 추진 3)시와 남구가 추진 중인 용호만 일대 해양문화관광지구 입구에 IS(동서)가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 주택사업공동위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1차례만의 회의를 통해 조건부로 승인한 사례 4) 주민 민원으로 문을 닫았던 미월드 부지에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5)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면서 지역주민, 요트업계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산 곳곳이 난개발이 계획되거나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시장과 공무원은 시민의 절박한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고물가, 경기 침체로 부산시민은 고통받고 있고, 낮은 출산율, 청년 유출로 부산의 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 대책이 각종 안전장치를 없애 건설 경기의 일으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인가"라며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으로 부산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는 없었다. 도시개발과 부동산 경기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시장과 부산시가 추진하는 규제완화는 아파트 천국 부산, 난개발 부산을 부추겨 결국 생활 환경은 나빠지고 각종 환경 재해의 위험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지만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엘시티를 팔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특혜, 불법, 난개발 엘시티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시장의 시정철학이 난개발에 경도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며 "허남식 시장을 제치고 난개발 정책을 추진한 최고의 시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정책, 토건 사업이지만 토건사업이 아닌 것으로 포장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상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