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권ㆍ환자 생명 위협, 명분없는 집단휴진 즉시 철회하라"
"시민 건강권ㆍ환자 생명 위협, 명분없는 집단휴진 즉시 철회하라"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4.06.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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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대 "갈등 장기화 책임은 윤석열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
"공공의료체계 구축 로드맵 마련, 집단휴진 철회" 촉구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에 적극 협력하라"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넉 달이 넘게 장기화 되면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의대교수와 개원의들은 17일과 18일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의료 주권은 시민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사들의 명분없는 집단휴진을 즉시 철회하고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세상을 열어가는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연대는 17일 성명에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대한민국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이 환자와 시민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며 "그러나 의대교수들과 의사단체들은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의대교수와 개원의까지 집단적으로 나서서 환자를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복지연대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던 의대교수들이 이제는 못 견디겠다며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집단휴진에 나서는 것은 의사로서도 스승으로서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사들은 어떤 책임있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번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집단휴진 사태는 의사들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높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역시 이번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의 문제들을 점검하고,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확대와 건강보험 강화 등 진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의정갈등 장기화의 극한대립이 지속되는 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총선 전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사회적 논의도 없이 단순히 2천명 증원이란 숫자만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후퇴시키고, 의료민영화는 밀어붙이면서 ‘시장주의적 방식’으로만 의사 숫자만 늘리겠다는 것"이고 "말로는 비수도권 의사증원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부분의 인원을 증원했다. 지역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증원방안이 아니다"는 것이다.

복지연대는 "대형병원 손실 보전을 위해 매달 2천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국민적 동의는 구하지도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극단의 사태를 초래한 숫자 논의를 수정해 공공의사 양성과 복무 방안까지 포함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시민의 80% 이상이 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있으며, 명분없는 의대교수와 개원의 집단휴진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할 때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시민과 환자들의 극심한 고통과 피해만을 떠넘기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6월 안에 정부와 의사단체는 해법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상 가동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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