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부산본부가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인정한 유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는 18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트노조 부산본부는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선정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를 선제적으로 따르고 있는 지자체에서의 세부 이행사항이 다른 것은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강서구는 의무휴업 지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는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행정예고를 내놓아 혼손을 주고 있다.
마트노조는 "유통법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지자체장들이 마음대로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기고, 영업제한 시간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재량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무휴업 취지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실상 대형마트가 365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의무휴업이 없던 12년 전으로 역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날 회견에서는 부산시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 발언도 나왔다. 이미경 본부장은 "부산시가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추진한다고 한 3월 초부터 마트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시청 앞에서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반대하는 선전전을 진행하지만 박형준 시장은 매번 우리 앞을 그냥 지나쳐 간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대형마트 규제를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분명한 마트 노동자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규탄했다.
신지연 마트노조 금정지회장은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해 버리면 정작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더 세지고, 주말에는 쉬지도 못한다"며 "같은 사람으로서 주말에 친구도 만나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