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기를 맞은 부산시의회가 의정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부산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지난 26일 오후 2층 중회의실에서 "의원입법 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초안부터 발의과정을 보다 체계화해 조례 제정 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주제발표, 질의응답, 의견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은 서강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법학박사로 미국 코네티컷대 법학전문대학원(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의 미국법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부여군의회 입법고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고문 등을 맡고 있다.

강철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설을 검토 중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체계 자구 심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연혁 및 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 심사 운영 시 장단점 등을 논의했다.

강 위원장은 “부산시의회는 이번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추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삼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