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운운하며 중소상인 눈물 외면 정부 규탄, 600명 서명용지 전달
진보당 부산시당이 "플랫폼법 제정과 배달중개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진보당 부산광역시당은 10일 중구 중앙동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플랫폼법 제정과 배달중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상인 600인을 대표해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함께 서명용지를 전달하며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나자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쥐어짜 플랫폼 기업들과 외국계 모기업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개수수료 2천원 (9.8%), 배달비 3천원, 결제정산이용료, 배달앱 광고료, 부가세 등 배달 관련 비용만 6천원에서 7천원이다. 결국 손에 쥐는 것은 1~2천원”이라며 “더이상 강력한 규제책 없이 배달플랫폼 기업의 선의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없다. 사전지정이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상인 A씨는 “배달의민족은 최근 1년 동안 변경하거나 신설한 약관이 무려 140여개가 넘는다”며 “변경된 약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플랫폼들이 감내해야 할 책임을 업주들에게 전가시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가게를 열어 힘들게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보다 중간에서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배달의민족 배달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대기업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자영업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진보당 시당은 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에 "플랫폼법 제정, 배달중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중소상공인 600인 서명용지"를 전달하며 정부의 자율규제안을 규탄하고, 독과점 규제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회견 이후에도 진보당은 "배달수수료 인하 요구 서명운동을 통해 배달플래폼 기업의 횡포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으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