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시정농단”…민주당 시의원들 기자회견 예고
홍남표 창원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3일 직을 잃자, 야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무직으로 홍 전 시장이 임명한 조명래 제2부시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3년전 지방선거에서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당선된 후 홍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국정개입 논란을 부른 '명태균 게이트'에서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 등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액화수소플랜트사업 등 주요 현안마다 '야권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성과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이 퇴진하자 정무직 부시장으로 임용한 조명래 제2부시장 책임론도 비등하고 있다. 정책 파트너이자 기획 및 도시계획 분야 실무를 책임지는 2부시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느냐는 비판이다.
주요 사업들을 설계 및 실행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조 부시장이 임명권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된 상황에서 더 이상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 연속성, 업무 분장' 등을 위해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이 유임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우세해 보인다.
조 부시장의 거취에 대해 한 시의원은 “시정이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명래 부시장까지 물러난다면 행정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비호했지만, 다른 시의원은 “주요 시책 실패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공무원노조는 "원칙없는 인사와 무리한 감사로 시정을 농단한 관계자들 또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조는 4일 ‘전 창원시장 공선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입장성명’에서 조 부시장과 신병철 감사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조 부시장은 홍 시장 선거운동에 깊숙히 개입했고, 임기는 오는 7월 29일까지다. 아울러 민선7기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국회의원) 전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를 맡아온 신 감사관 도 비판을 받고 있다.
공노조는 “시장이 공정해야 할 선거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시민과 공직자 모두를 기만한 행위”라며 “홍 전 시장은 지난 3년간 공선법을 위반하고도 한치의 반성없이 시정을 피폐하게 운영한 것에 대해 100만 시민과 4500명 공직자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홍 전 시장과 함께 시정을 사법리스크에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원칙없는 인사와 무리한 감사로 시정을 농단한 관계자들 또한 사죄하고 즉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7일 오전 ‘홍남표 전 창원시장에 대한 평가와 공동책임 조명래 제2부시장 등 임명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