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가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해양수도와 해양강국을 위한 해양수산계의 비전을 담은 11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1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남구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컨벤션센터(장보고 홀)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초청 해양수도 해양강국 비전 해양수산계 간담회'을 열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공동대표 박재율 박인호 배상훈 류동근)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신해양강국운동본부,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사)분권균형,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 시민모임,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준비위원회,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부산항만물류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기사협회, 부산항운노조,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부산수산정책포럼, 부산항신항배후단지 물류협회, 극지해양미래포럼, 부산항도선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해양수도 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 실현 11대 정책 제안(전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초청 해양수산계 간담회-
2025년 9월 18일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1. 해양수산부 이전 연계 해양정책 통합,집행기능 강화 및 관련 공공기관 지속 동반 이전, HMM 등 해운기업 이전 등을 통한 해양수도 기능 집적
□조선,국제물류 업무 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연계, 현재 국가 예산의 1%에 불과한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
□북극항로 개척, 조선,물류를 비롯한 첨단해양산업 정책의 현장 집행력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
□해양환경공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극지연구소,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수산공공기관 이전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공공지분이 70%가 넘는 HMM을 비롯 해운기업 등 이전 해양수도 클러스트 구축
2. 범정부적인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소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정부와 대통령실 및 국회,지방정부 등과의 해양강국 추진 거버넌스 체계 강화 및 대통령 차원의 상시적인 국가 핵심 의제 추진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3. 북극‧녹색항로 개척, 극지 관문도시 구축
□부산항 거점으로 탈탄소,친환경 북극항로 구축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기지 조성을 위한 친환경 복합에너지터미널 및 친환경 선박 등 정비를 위한 대형수리조선단지 조성
□‘친환경 선박특구’ 지정 등 선박 개조,수리, 벙커링, 연료실증 기자재 산업 집적화 등 친환경 해운항만산업 클러스터 조성
□극지연구소 이전 또는 제2 극지연구소 설립, 극지타운 조성
□쇄빙선 아라온호 등 부산항 기항
□범정부적인 북극항로 개척 지원 관련 입법 등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보완
(2025년 3월, 문대림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보완; 글로벌 해양수도 구축을 위한 포괄적, 종합적 내용 추가)
4. 해사전문법원 부산 본사 설치 조속 입법, 운영
□해양사고(선박, 어선), 해양환경, 해사분쟁, 선박매매, 선박관리, 거래중재, 선박금융, 해상보험 등 해사산업 활성화와 연 3천억 이상의 해사법원 관련 국부유출 방지와 해외소송 불편, 불이익 해소를 위해 해양수도 부산에 조속히 해사전문법원 설치 연 내(2025년) 국회 입법
- 20대,21대 국회 법안 발의, 자동폐기, 22대 국회 전재수 의원, 곽규택 의원 등 관련 법안 발의, 계류 중
5. 부산항만공사(BPA) 자율성 확보와 부산시 역할 강화
□부산시민에 의한 BPA(부산항만공사) 설립 20여년, 사업영역, 인사, 경영 등 자율성과 독자적 권한 제약으로 세계적인 부산항 발전 한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장애
□「부산항만공사법」 제정 등을 통한 주식회사형 공기업 등으로 조속 전환(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 등)
□항만계획, 항만재개발 등 부산시의 정책참여 강화
6. ‘북항재개발청’ 등 공공적 북항재개발을 위한 단일 추진 추제 확립 및 지역사회 이익 환원
□정부 산하 ‘북항재개발청, 또는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협의 통한 ‘북항재개발 전담 특수목적 법인’ 등 단일 추진 주체 설립을 통한 공공적, 효율적 재개발 추진
- 친수공간, 마리나시설, 랜드마크 건설 등 1차 북항재개발 17년째 미완에서 검증된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의 북항재개발 거버넌스 한계 혁신 필요
□아파트, 생활형 숙박 시설 등 초고층 주거단지화, 제2 센텀시티화 방지
□북항재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근거 제도화
-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안 조속 처리
7. 지속가능한 북항재개발과 원도심 연계 발전을 위한 55보급창 이전
□미군 8부두와 동반 이전을 통한 북항 2,3단계 재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간 혁신
□동천변과 바다를 연결하는 수변공원 조성, 세계적인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 등 배후 원도심 지역 발전 연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55보급창(22만 ㎡), 8부두(4만 ㎡)
8. 영도 해양수산클러스터의 부산해양단지(Ocean Valley) 재정립을 통한 클러스터 기능 및 고부가가치 해양지식 거점 기능 활성화
□해운 등 해양수산 관련 민간기업 집적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연계, 문화 편의시설 보완 등 조속한 부산오션밸리 플랜 수립, 추진
- 한국 유일의 영도 한국해양수산클러스터 활성화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의 통합을 통한 1국 1 국립해양대 구축으로 해양산업육성, 해양인재, 해양정책,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종합적, 세계적 해양지식 거점 구축
9. 수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
□수산기자재산업 세계시장 규모 약 110조, 국내 약 4조
(부산경남에 약 400개, 전국 32.2% 소재)
□수산기자재 산업 표준화,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수산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 신기술 수산기자재 개발,보급 등을 통해 수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 창출
- 19대,20대,21대 국회 법안 발의(4회), 자동폐기, 22대 국회 법안 발의,계류(2024년, 조승환 의원 대표 발의)
10. 지속적인 공동어시장 현대화를 통한 국제적 수산물 유통 플랫폼 추진
□온라인 경매플랫폼 등 수산물 유통 구조 다각화,현대화
□해외 유통망 구축, 해외 시장 수출 확대
□먹거리 장터(Food마켓), 까페 등 복합 시설 도입, 경매 현장 볼거리 등 추진 통해 자갈치 시장,국제시장,부평깡통시장 등과 연계한 국내 및 국제관광기능 활성화
11. 해양수도 위상과 기능 제고 관련법 제정 및 해양자치권 확보 등 제도화
□국제물류중심지, 해양금융을 비롯한 국제금융중심지 조성 등을 위한 금융기관 집적,유치 등 글로벌허브 전략과 연계, 해양수도 부산 활성화 관련 제도 마련, 분권 특례 제도화
□유람선 운영 등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부 권한 해양수도 부산 이양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업무 중 부산시 관련 해양관련 인허가 업무 해양수도 부산 이관
□부산시 해양부시장, 해양정책실 등 전문적 추진체계 도입을 위한 자율적 인사권, 조직권 등 선도분권, 특성화분권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