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단체들이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등의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의 핵심근거였던 논문이 게재 취소됐다며 한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28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조류학회가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던 이근희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등의 연구 부적절 행위 판정과 논문 취소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후속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회견은 김해창(경성대 교수) 공동대표가 취지를 설명하고,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연대발언에 이어, 윤지형 습지와새들의친구 이사장과 김민선 습지와새들의친구, 김경해 환경과생명을지키는부산교사모임 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했다.
김해창 공동대표는 "토건을 중심으로 한 낡은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다른 삶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미숙 처장은 '대저대교 사업의 세 가지 문제점(①고위직 간부가 직접 나서 논문 작성 ②대안 노선 파기 합의 파기 ③난개발 추진)'을 들며 "박형준 시장의 사과와 대저대교 추진 중단"을 주문했다.
전국시민행동은 "부산시가 2021년 환경부의 대안노선 제시를 번복하고 대저대교 원안노선을 강행했고, 이어서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환경영향평가와 자연유산 현상변경을 승인했다"며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환경부와 국가유산청 승인의 핵심 근거가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①환경부 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 ②국가유산청은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전면 재검토 ③부산시는 이해충돌과 연구윤리 위반이 드러난 담당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 ➃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한 뒤 환경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과 대중교통 개선 등 더 나은 방안을 포함하는 교량·교통대책 전반의 재평가를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 현상변경 승인의 핵심 근거였던 이근희 외 논문(2023)이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을 받았다. 이는 '교량 건설이 큰고니 서식지를 파편화한다'는 2021년 환경부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한 결과"라며 "대저대교, 엄궁·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재심 등의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