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추진 본격화
부산시가 낙동강 횡단 3개 대교의 건설을 서두르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9일 엄궁대교 건설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접수하는 등 낙동강 횡단 3개 대교의 착공을 더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자세로 강력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과 경재 활성화 등도 고려해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2년 후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서도 강력한 집행의지를 보여야 할 시기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1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정한 환경영향평가와 부산시의 엄궁대교 건설 재고"를 촉구했다. 지난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가 대교 건설 관련 승인 절차를 완료하자 강력 비판한데 이어 머지막 남은 행정절차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시의 태도가 완강해 대화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10여년 이상 추진해온 △대저대교 △장낙대교 △엄궁대교 등 낙동강 횡단 3대 대교 건설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회견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인데, 거짓부실로 작성된 대저대교와 장낙대교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통과시킨 환경청이기에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문화재청이 이름을 바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는 지난달 24일 대저대교, 장낙대교 건설을 위한 국가 문화유산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시가 약속한 철새 대체서식지 조성 유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7년 동안 낙동강 하구의 철새 도래지 훼손 논란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대저대교, 장낙대교 건설사업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낙동강 횡단 3대 대교'의 마지막 난제였던 엄궁대교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해 시는 생태계 보전방안 등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이다. 엄궁대교는 서구와 사하구를 연결한 승학터널과 강서구를 관통하는 장낙대교로 이어주는 서부산권 주요 도로 개설사업으로, 강서구 대저동과 사상구 엄궁동을 잇는 길이 3㎞, 왕복 6차로 건설사업이다.
그동안 시와 환경단체는 △철새 대체 서식지 구체화 방안 △사업지 차량 소음 매연 등 대기질 조사 및 저감 방안 △낙동강 일대 조개류 분포 현황 조사 등 생태계 보전방안을 두고 지리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때 라운드테이블에 마주앉기도 했지만 인식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근본적안 시각차가 여전해 지금은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는 진단이다.
전국시민행동은 "부산시가 마련한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은 멸종위기에 처한 다른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대체서식지가 낙동강하구 일원에 조성됐음에도 고니와 쇠제비갈매기가 사라졌고, 큰고니를 비롯해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전체 조류가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저대교, 장낙대교와 엄궁대교가 모두 들어설 경우 "철새 서식지 파편화가 우려스럽다"는 우려이다. 시민행동은 "큰고니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기 위해서는 교량 간 최소 간격이 4㎞ 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공식 학술논문 2편, 이를 입증하는 논문 1편까지 총 3편의 논문이 출간돼 있다"며 "대저대교 노선 선정을 위한 공동조사 협약에 따라 2021년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발행한 공문도 서식지 파편화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낙동강환경청에 "대체서식지 조성을 환경저감 방안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며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교량 간의 거리 등이 사실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에 대해 "박형준 시장이 이미 시민과 한 약속을 어긴 바 있다"며 "대저대교 노선 선정을 위한 공동조사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최적 대안노선을 찾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시민운동 경험이 있는 박 시장에게는 환경운동단체들의 혹독한 비평은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라는 평가이다.
전국시민행동은 "가능한 여러 대안을 모두 팽개치고 낙동강 하구라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파괴하려 한다"며 "이십 수년이 지난 낡은 도시계획을 강행하는 대신 낙동강 하구를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채택하길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