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없는 지방분권 '수박 겉핥기'
지방토호 감시하는 지역신문 필수
[가야˙양산일보= 신정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분권의 방향을 설정했다. 여당은 이를 추켜세웠고 야당은 평가 절하했다. 자치 분권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꾸는 대 개조작업이라는 측면에서 분권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게 중론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안됐으며 지방의원 유급제 전문인력 보강도 구체성이 없어 주요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정순권 자치분권위원장은 개헌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 헌법 내에서 제약이 많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지방 조례를 재개정 하고 발의하는 요건이 완화된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쉽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방의회 권한을 약화시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원식 지방분권 경남연대 공동대표는 도내 한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분권에 가장 소극적인 행정안전부 출신이 많은 것도 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2006년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고 십수년째 3만불 돌파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부산이 제2의 도시라는 것은 옛말이 되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를 통해 수도권 인천에 추월당하고 있다는 것이 각종 지표가 나온다. 강력한 중앙집권 개발독재 리더쉽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면 이제는 '지방의 기적'을 이뤄야 대한민국이 제2의 대도약을 이룰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가 스웨덴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최연혁(린넨대) 교수를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스웨덴은 지방분권을 이루는데 20년이 걸렸다. 이번 정부에서 왜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지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 15~20년에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토호들의 발호는 확실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 방어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방토호들을 감시하는 건강한 지역신문의 육성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