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업지역‧산단 관리 대책도 필요"
[가야·양산일보=박정애 기자] 이현 부산시의원이 노후 공업지역과 산단 정비실태를 비판하고, 센텀2지구를 부산청년테크노밸리로 특화하자고 제안했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이현 의원(부산진4,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부산의 노후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에 대한 정비실태를 지적하고, 특히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제기된 많은 문제점에 대한 부산시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판교 테크노벨리를 뛰어넘는 ‘부산 청년 테크노밸리’로 특화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부산에는 공업지역이 6451만 2179㎡(부산시역의 6.86%)이고, 조성완료된 산업단지는 2856만㎡(조성중 산단 1600만㎡)이다. 공업지역 가운데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면 약 3587만 7472㎡로 전체 55.6%에 이르는데, 사상, 금사 일원의 규모가 큰 노후공업지역을 비롯해 도시곳곳에 크고 작은 공업지역이 분포해 있다.
이현 의원은 이를 비산단 공업지역 중 사상, 금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관리, 재생, 정비 계획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수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용역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후공업지역과 노후산단을 방치한 채 녹지지역,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노후 공업지역과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분명한 재정비대책과 보조를 맞추어 신규산업단지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현 의원은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계획단계에서 붉어진 적잖은 문제들에 대해 부산시가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첫삽을 뜨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졸속적으로 추진해온 센텀2지구에 대한 주요쟁점들에 대해 “사업추진방법이 졸속적이다”며 사업타당성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양해각서를 채결하는 등 개발제한규역 해제 추진에 3차례 심의유보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산업단지의 가장 중요한 유치업종 문제에서 센텀2지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리드해나갈 앵커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센텀2지구 조성의 중요 목적이자 컨텐츠인 ‘청년’이 없다”고 말해 청년을 위한 산업단지라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상습 교통정체구간에 인접한 센텀2지구에 대하여 확실한 교통소통대책이 없어 해운대로 연결되는 우회도로(3,200억원) 없이는 조성이후 끔찍한 교통난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교통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풍산금속, 석대화훼단지, 반여농산물 도매시장 이전문제에서 대책이 부족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마련계획에는 공공성이 실종돼 만약 국내외의 경제불황이나 여건이 좋지 않게 된다면 동부산관광단지, 엘시티의 경우처럼 우선매각을 위한 용도지역상향, 자금 회수가 빠른 주거시설용지로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원마련이 녹록치 않은 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국가산단이나 지역혁신성장특구 등의 국비와 각종 정책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센텀2지구가 원래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확한 목표와 세부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전략 TF팀을 만들어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추진의 안정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특히 청년특화산업단지가 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 지정이 어렵다면, 부산시 재정사업, 것. 즉 제 1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부산시가 토지 수용을 한 뒤 사업주체(도시공사, 민간, 부산시 등)를 선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특히 청년들을 위한 R&D단지, 창업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청년을 위한 드림주택 등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여 ‘청년 산업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산단, 부산시재정 투입의 차선책으로서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사업추진 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장기적인 민원에 대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주거화된 센텀시티를 연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센텀 2지구라는 사업명칭을 ‘부산청년태크노벨리’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며 2~30년 후 센텀2지구가 청년일자리와 별 관계없는 특색없는 산업단지, 혹은 주거단지로 변질되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를 물으며 철저한 계획, 확고한 의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