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 ·양산일보= 이정윤 기자]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 양산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있는 양산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들이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양산시청앞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0월 15일 정부광화문청사앞에서 진행한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과 전국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협회 주최의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앞에서 진행되는 출근선전전의 일환이다.

지난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된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은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의 정규직전환 제외, 열악한 노동조건에, 책임 떠넘기기인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으며 체불임금집단소송 진행과 각 지자체 출근선전전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다문화 방문 지도사는 2007년 아동양육 도우미로 시작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한국은 저 출산, 저소득 근로자와 농촌 총각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장려하였고 그렇게 결혼한 이주민 여성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 '다문화사업'이다. 다문화 사업 중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대상자와 만나 울고 웃으며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기도 하다. 말이 서툴러 남편과 시어머니와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방법을 가르치며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 겪는 소외감, 불평등 가족과의 갈등 등에 도움을 주며 한국사회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방문지도사는 아직 비정규직이다.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에서는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의 경우 2017년 '공공부분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1단계로 전환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현재 한곳도 전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별도사업에 있는 내근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최일선에서 직접 방문하여 노력하는 다문화방문지도사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상대적박탈감이 큰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2007년 사업을 시작하고 10년동안 12500원인 시급이 동결되었으며, 2016년 포괄임금제로 인해 10688원으로 삭감되었다가 올해 325원이 인상되었다. 현재 방문지도사가 손에 쥐는 임금은 월 약 80만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근무시간이 명확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주휴수당과 가정방문이동시간, 회의, 보수교육등을 하는 시간외근무수당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는 정부가 2017년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에 의거하여 전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심의 대상에서조차 배제되어 왔으며, 내근직과 타특화사업과의 차별로 고통받아왔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 포괄임금제로 주휴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정규직전환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규직전환에 책임을 떠넘기기식 회피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행태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의 법과 지침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에 책임있는 자세로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