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상하북강서)이 이번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발의하려던 조례가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관련돼 의원 윤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초의원이 직책을 이용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 발의를 돌연 연기했다. 의원 윤리에 위배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철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그러나 양산시의회는 조례 철회가 내용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상북에서 사회적 기업이 되려는 '마을마을'을 운영한다. '책씨북씨'라는 독립서점도 있다. 마을신문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그가 이번에 발의할 조례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박 의원 스스로가 사회적경제협회 회원이다.

이는 기초의원의 공적인 역할과 사적인 영역이 중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박 의원이 운영하는 '마을마을'은 사회경제적 기업으로 공익적 역할을 한다. 또 기초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스스로 잘 아는 분야일 경우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박재우 시의원은 "조례안이 윤리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 그저 소외되는 지역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정 이익을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신정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