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석방-자유한국당 전대' 봄맞이 정국 요동
'김경수 석방-자유한국당 전대' 봄맞이 정국 요동
  • 양삼운 선임기자
  • 승인 2019.0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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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북미회담' 문 대통령 지지도 재상승하나, 김 지사 구속 부당성 총공세
야권...광주민주화운동 비하 자충수, 한국당 전대 파행..모처럼 반등기회 날리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이 지난 9일 도청 앞에서 열린 김경수 도지사 석방 촉구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양삼운 선임기자) 

[가야일보=양삼운 선임기자] 정치권이 설날 이후에도 각종 현안으로 난리법석인 가운데 부울경 정치권도 봄기운이 드러나면서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1개월을 맞아 지지도가 40% 후반대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이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등 평화외교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년전의 전쟁 직전 분위기와는 상전벽해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1인당 국민총생산이 3만1천달러를 넘어서는 등 지표상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등 건설경기를 억누르면서 토목분야를 중심으로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분야의 어려움은 주기적인 반등세에 접어들어 수주량이 늘어나는 등 회복세로 접어들고는 있지만 악화된 고용사정 등의 회복세가 늦어지면서 불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분야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는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소연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진보진영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격렬한 어휘들이 난무할 정도로 민심이반이 두드러진다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다. 이런 사정들이 겹쳐져 취임 직후 80%대를 웃돌던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부정적인 평가가 밀릴 지경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반면에 반정부 진영에서는 지리멸렬하던 형세에서 벗어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 후반에 이를 정도로 지지도를 회복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8~9%대의 지지도를 얻어 정의당을 앞설 정도이다. 이는 정권의 개혁작업이 전반적인 정체국면에 접어들면서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친재벌 분위기가 감지되는 등 '촛불혁명정권'의 숙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2월 정국의 변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석방운동과 한국당 전당대회가 두드러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동원해 호위에 나선 김 지사 석방운동은 매서운 날씨 속에 2차례 집회가 열렸으며, 이번 주에도 석방과 도정복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주말에 3번째 집회가 예정돼 있다.

판결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예상을 뒤엎고' 법정구속시킨데 대한 당혹감과 함께, 담당 부장판사가 사상최초로 구속기소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고, 선고기일이 갑자기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 뒤로 미뤄진 점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새로 임명된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론에 국회가 적폐판사 탄핵을 미룬 책임론까지 백가쟁명인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유죄를 선고하는 등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할 때는 가만 있다가 이번에 사법불신을 조장한다"며 "재판부가 얼마나 자신있으면 법정구속하겠느냐"고 반박한다. 그러나 "홍준표 전 대표에게는 실형 선고에도 '현직 도지사'라며 불구속 재판을 했던 사법부가 예상을 뒤엎고 유죄판결에다가 법정구속을 강행한 것은 전직 수장 구속에 대한 반발"이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한국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대 예정일에 북미회담을 한다고 발표하자 연기논란을 겪었지만,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하면서 홍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표 출마자 5명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 퇴로를 찾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완주 여부가 관심거리가 될 정도로 주목도가 낮아지고 있다.

더구나 김진태 의원 등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4당이 국회 제명을 추진하는 등 자충수가 이어지고 있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모처럼의 반등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 수석대변인이자 경남도당 위원장인 재선의 윤영석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가운데, 대표 선거에서 하향지원한 4선의 조경태 의원과의 조율도 부울경 정치권의 관심사항이다.

우선은 3.13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4월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일정한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 아무튼 정국은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해 다양한 물밑작업과 함께 좌충우돌하면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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