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이전 전국 첫 해지 결정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이전 전국 첫 해지 결정
  • 양삼운 선임기자
  • 승인 2019.05.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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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고용승계 갈등 해결 난망"...그린닥터스 "부당한 처분, 법적 대응" 예고
서은숙 부산시 부산진구청장이 28일 오후 구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해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진구)

[가야일보=양희진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해지를 결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게약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수탁기관이 운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해지당한 전국 첫 사례이다. 

29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따르면 서은숙 구청장은 전날 오후 구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는 복지서비스증진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약정을 체결했다. 그린닥터스는 시설장 내정자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수탁자로 선정됐으나 고용승계 등의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과 갈등을 이어왔다.

이에 부산진구는 복지관 정상 운영을 위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3자(수탁법인, 복지관, 구청)간 회의를 3차례 개최하고, 직원을 파견해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하고, 의견의 합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위탁해지 처분을 결정했다.

서은숙 구청장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문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져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숙려기간을 통해 법인과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간의 상호 소통을 바랬으나, 시설장 내정자 미고용으로 시작된 갈등이 지속되어, 공공재인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공익사업상 불가피하게 위탁운영 약정서에 따라 위탁 해지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진구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을 파견해 직접 운영하며, 사회복지 관계자와 복지관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그린닥터스 측은 "원래 관장의 계약기간이 끝나 공모절차에 들어갔으나 기존 관장을 재선임하려 했다"며 "조정기간도 없는 행정처분이 부당하여 굴복할 수 없고, 즉시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66개 기관과 단체들은 부산진구의 해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일이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사회복지사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기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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