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정창운 기자]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최대 난제인 금융지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수) 오후 4시 지역사무소에서 박준호 도의원, 김진규 시의원, 김해시 일자리정책국,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와 (사)우리동네사람들 등의 시민단체 그리고 사회적경제협의체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당사자들, 김해시갑,을 사회적경제위원장 등 30여 명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회적금융은 그 성격상 금융기관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우선 추구해야하고,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수요자에 절실한 대출‧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사회적경제의 4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사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금 대출 등이 가장 필요하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적기업 통주식회사 오미숙 대표 등은 ”일반 기업에 비해 담보, 보증인, 신용도 등이 없거나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금융권은 대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정호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사회적경제 전국위원장으로서 현장을 다니면서 사회적경제주체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김해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지자체)와 신용보증기금(보증기관) 그리고 은행(민간부문)이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비용부담경감을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금융지원 방안은 김해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은행권 신규대출에 대하여 김해시에서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은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연간 0.2%(최대 5년)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추가금리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비용이 절담되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비율(100%) 및 보증료(0.2%, 보증료 지원금 포함)를 우대하고, 은행에서 대출금리 이차보전(2%) 시 자금조달 비용을 1% 대 수준으로 운용 가능해진다. 이미 신용보증기금은 작년 2018년 전국 8개 영업본부 내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설치하고, 5년간 5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운용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해시 일자리경제국 김재한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부‧울‧경 지역 지자체와 신용보증기금의 최초의 협약체결로 우수 업무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한 지원과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2018년 말 현재 김해시에서는 사회적기업 10개, 예비사회적기업 3개, 협동조합 91개, 마을기업 4개, 자활기업 8개 등 총 116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김해시와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결은 김해시의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정과 아울러 사회적경제의 규모와 내용을 급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