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양희진 기자] 내년도 한국 경제는 일부 회복 기미에도 많은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회복을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는 신중한 전망이 나왔다.
24일 조찬을 겸해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경제진흥원이 주최 및 주관해 연 제54회 부산미래경제포럼에서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첫번째 주제발표인 "2020년 한국경제 전망과 향후 과제"에서 조심스런 예측을 밝혔다. 이는 2주전 해운대 한 호텔에서 밝힌 견해보다는 양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날 포럼에는 오거돈 시장을 비롯해 지난 20일 부임한 박성훈 경제부시장도 참석해 박기식 원장의 안내로 빈대인 BNK부산은행장 등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부산지역 주요 인사들의 경제 전망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지 주목된다.
강 부원장은 "주요 국제기구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2020년에는 극로벌 성장세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폭이나마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위험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미중간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은 주로 중국경제 둔화에 기인해 0.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기인하며, 중국의 수출감소(공급채널)보다 중국 내수 감소(수요채널)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중국의 위험요인으로는 기업의 수익성 저하를 꼽았다. 강 부원장은 "최근 들어 채무불이행 기업 수가 빠륵 늘어 기업부문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적자기업 수가 급증하고 총자산 순이익률도 3% 초반까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강 부원장은 "올해 은행이 파산한 사례가 발생하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 민간기업 위주로 자금난이 확대되고 있다"며 "은행의 순자산수익률이 2%대 초반까지 하락한 가운데 저신용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과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가계의 채무불이행이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둔화로 지방정부의 토지판매수입이 급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의 정책대응 여력은 대체로 유효하게 평가되나,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이다. 정부 부채비율은 낮으나,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나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세번쩨 위험요인인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도체 관련 주요 기업은 금융안정성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인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이는 모습은 취약성을 나타낸다는 설명이다.
3/4분기 한국경제는 전년동기대비 2.0% 성장했으며, 수출과 투자 부진은 제조업 생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정부부문의 성장주도와 저물가 현상 지속으로 경기회복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강 부원장은 "경기종합지수가 최근 횡보하고, 경제 관련 심리지수도 미약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어 경기부진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선에 대해 강 부원장은 "제조업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자리사업 등 정부정책 효과가 반영되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 개선이 제한적이라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 부원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2.4% 성장률 전망은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치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0.3% 정도"라고 해설했다. 내년 예산은 총수입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겠으나 예산은 경제부진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 설먕이다.
국가채무는 고령화 관련 지출이 확대되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논쟁이 촉발했다.
그는 "중기적으로는 국가채무 비율이 점차 수렴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물가하락 현상이 관측되면서 일각에서는 저물가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물가하락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물가하락에는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통화정책 운용체계에는 통화정책이 주력해 수행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미래경제 변화를 이끌어갈 세가지 요인으로는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역세계화를 들었다. 대응방안으로는 평생교육과 재교육이 성장과 분배를 개선할 유일한 방안이라며, 교육개혁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정책에 대해서는 "인재의 집중과 교류가 혁신을 선도한다"며 "지역은 독자적 생태계 구축보다 중앙과 연결할 때 성공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로는 제조업에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의 스마트화를 제안했다.
이날 포럼의 두번째 발제는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소장이 부산경제전망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