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 창원지사=이연동 기자]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5명은 25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 지급을 촉구했다.
창원의창 김기운, 창원성산 이흥석, 마산합포 박남현, 마산회원 하귀남, 진해 황기철 후보는 이날 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코로나19에서 가장 걱정인 부분 중 하나는 ‘경제적 위기’이다. 현재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너무 어렵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돼 국민 여러분의 신음은 더 커지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 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며 "첫째, '필요성'이다. 현재 경기침체로 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 위기를 겪고 계신다. 생계조차 어려운 분들도 많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바이러스와 빈곤으로부터 개인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시기의 적절성'이라며 "침체된 경제를 제때 살리기 위해서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비상조치가 시급한 이때, 조사비용과 선별시간을 낭비해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순 없다.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만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다.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약 51조원이다. 이 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면,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도 투자 대비 편익이 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망설이고 계신다고 들었다. 하지만, 하강곡선에 들어선 경제적 흐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상승곡선으로 바꿔 얻어지는 효과와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고통과 어려움을비용으로 환산한다면, 1인당 100만원의 국민소득 지급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왜, 미국과 전 세계의 국가들이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하려 하며, 폴 크루그먼 등 저명한 경제 석학들과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 등 많은 분들께서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주장하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들은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 지금이 가장 적기이며,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며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소중한 국민 여러분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