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의회 '전봉민 의원 특혜 조사특위' 추진 "파상공세"
민주당 부산시의회 '전봉민 의원 특혜 조사특위' 추진 "파상공세"
  • 신동열 기자
  • 승인 2020.12.2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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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단 기자회견...시당 대변인 "석고대죄, 국회의원직 사퇴"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22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봉민 국회의원 위법-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6개월간의 활동"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민성 부대표, 제대욱 대변인, 이정화 부대변인(사진=양삼운 기자)

[가야일보=신동열 기자] 민주당 부산시당과 시의회 의원협의회가 전봉민 국회의원의 위법과 특혜를 조사하기 위한 시의회 특위 활동을 예고하는 등 전날의 석고대죄와 사퇴 요구에 이어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2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봉민 국회의원 위법ㆍ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진상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상임위 차원의 T/F팀도 구성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박민성 부대표와 이정화 부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제대욱 대변인이 회견문을 낭독했으며, 두 의원도 보충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부산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회견에서 "제2의 전봉민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전봉민 국회의원(수영구, 국민의힘)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부산시의원 3선을 지내는 동안 기업 대표를 겸하며 불법과 편법적인 방식으로 12년 만에 재산액을 130배나 늘려 914억원의 자산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전 의원이 형제들과 함께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을 세워 부친인 전광수 회장의 회사인 이진종합건설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넘어서는 일감 떼어주기’를 받아 불과 몇년만에 수천억대 공사를 한 점 등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부당지원 행위레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내대표단은 "부산시가 2015년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서구 송도해수욕장 옆 한진 매립지의 주거용도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려주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한진 매립지는 이진종합건설이 2014년 매입해 이진베이시티(69층 주상복합아파트, 1368세대)를 짓고 있는 부지이다.

문제는 전광수 회장과 사돈지간인 윤모 전 부산시 주택국장이 공동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는 국토계획법과 부산시 조례에 따라 명백한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위원으로서 참여해 주거용도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부산시 담당자가 '제척사유 해당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답변해 "시민들이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내대표단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할 것이며, 제척상가 사후에 적발될 시 징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또한 "이진베이시티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이던 박 모 전 부산시 기후환경국장이 퇴직후 이진종합건설을 드나들며 부회장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이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4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유착의혹과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부산시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부산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제2의 전봉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측 보도에 따르면 취재하던 기자의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전 의원의 아버지인 전광수 회장이 ‘3천만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기자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거절하고 회사에 신고했으며, 당사자인 전봉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전날 조준영 대변인 명의로 "국민의힘과 전봉민 의원은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부산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재산 순위 1위인 9백억 원대 자산가 전봉민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 자체가 편법 증여, 특혜라는 의혹을 비롯해 알려진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전봉민 의원이 형제들과 회사를 설립해 아버지의 회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로 매출을 올려 불과 12년 만에 재산을 130배나 증식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이자 명백한 편법 증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 답을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1조 원에 달하는 개발사업인 부산 송도 초고층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는 주거용도비율 조정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사돈이 참여했고, 해당 용지를 매입한 지

1년 만에 주거비율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위법과 특혜’의 탁월한 수완을 보여줬다.

뿐만이 아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를 취재하던 기자의 보도를 무마하려고 전 의원의 아버지가 ‘세 장!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대명천지에 어찌 이 같은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는지 경천동지할 일이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전봉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재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 속에 일상을 참고 견디면서도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하루하루 죽을힘을 다해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관계 당국은 전봉민 국회의원 일가의 비리 의혹 및 불법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부산시민의 얼굴에 먹칠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전봉민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모든 혐의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부산시민의 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직을 당장 내려놓는 것이 공당과 선출직의 최소한의 염치이고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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