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변경고시 완료된 사업, 해수부 자체감사로 중단되는 것은 공익훼손"
"부산항만공사는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의 핵심 시설인 트램 실시설계 재개해야"
"2단계사업처럼 재개발 이익의 원도심 활성화 재투자 위해 실시협약 변경 검토 필요"
[가야일보=류영민 기자] 부산상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1단계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21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항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북항을 세계적인 해양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해양허브 부산의 미래를 열기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상업적 개발을 최소화 하고 많은 공간을 부산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업취지는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사업에도 반영돼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온 가운데, 특히 북항 트램, 부산항기념관, 복합문화공간, 공중보행교,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등을 건설하는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은 부산시민과 북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임을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도 다양한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이 북항재개발의 성공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해 12월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사로 새롭게 부임한 해수부 인사(항만국장)가 자체감사를 통해 사업비 규모가 크고, 신규공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부산경제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공컨텐츠 구축사업비는 약 1,700억원으로 북항 1단계 총사업비 2조 4,221억원의 7%에 불과해 항만재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업에 해당된다. 이는 사업변경 시 별도의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부산상의는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중단되고 있는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북항이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친수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3가지 사항에 대한 요청"을 분명히 했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내부감사의 적절성과 이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아울러 부산항만공사도 북항재개발사업의 기한 내 준공을 위해 트램 실시설계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총사업비 정산방식에 따라 사업 후 수익을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있는 북항 1단계사업을 2단계사업과 같이 재개발수익이 낙후된 원도심 복구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 변경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이 견해를 달리 하는 일부 담당자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무시된 채 더 이상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며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미래인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물론이고 미래먹거리인 관광ㆍ마이스산업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예정된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사업에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