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 창원지사=김봉우 기자]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진해 해군 기지 내 매립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창원물생명연대(공동대표 설미정 · 이애라 · 이원제 · 이찬원)는 27일 오전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 해군 기지 내 매립사업을 즞각 중단하라"며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멈추고, 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해군은 '20-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패키지시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해 해군기지 내에 매립사업(26,822.7㎡)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일 진해수협에서는 20-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패키지시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해군 관계자는 "매립을 통해 행정동(5,293.5㎡), 정비시설(7,902.0㎡), 야적장(10,332.4㎡), 부지 내 도로(2,466.1㎡)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회견문 일부이다.

■ 자연해안선 파괴하는 깜깜이 매립사업 중단하라.

20-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패키지시설사업, 15-본-해-03 시설사업 등 이름만으로는 사업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매립사업이 진해 해군기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간의 접근이 통제된 상태에서 무분별한 매립으로 인해 자연해안선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안이라는 이유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대안이 없어 진행하는 매립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정말 매립이 아닌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굳이 매립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진해 해군기지 내 자연 해안선을 완전히 파괴하고 행정동, 정비시설, 야적장 등을 짓겠다는 해군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

■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멈추고 전면 재작성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에 대한 대안을 설정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그 중 3개 대안을 작성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본 평가서 5.2.1 대안별 검토내용(계획비교)에는 2개의 대안만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선정사유 또한 제시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부실한 작성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20년 6월 18일~19일에 이루어진 생태계조사(육상 및 해양생태계(1차)) 중 6월 18일에 이루어진 해양생태계조사는 차량 운행영수증만 있을 뿐 해양 현장조사기록부와 어류 및 기타생물에 대한 탐문조사기록부가 누락되어 있어 당일 조사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6월 19일에 진행된 육상생태계조사 중 육상동물상 현지조사표(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육상곤충)와 탐문조사에서는 조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조사지점명, 고도, 조사번호 등도 작성하지 않은 부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하기에 이 조사기록을 평가서에 그대로 실어놓은 조사업체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해양수질 및 해양퇴적물 결과 또한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 해수내 총대장균군, PCB(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As(비소), Cd(카드뮴), Cu(구리), Ni(니켈), Pb(납), Cr(크롬)은 불검출로 나타났고, 해양퇴적물 조사 결과도 기준치에 상당히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과 5년 전 비슷한 위치에서 조사한 '15-본-해-03 시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해수 내 구리(Cu), 아연(Zn)의 중금속 농도가 해양생태계 보호기준을 상회하거나 기준에 근접할 정도의 값을 보였고, 해양퇴적물의 경우에도 구리(Cu), 아연(Zn)은 모든 정점에서 주의기준을 초과했으며 일부정점은 구리(Cu), 아연(Zn), 카드뮴(Cd)이 관리기준을 초과했던 것과 너무도 상반된 결과를 보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2020년 상반기(6월) 식물플랑크톤의 표층 현존량이 19,600~28,800 cells/L로 나왔는데 이 정도 수준의 현존량은 기존 마산만 연구들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상당히 낮은 현존량이고, 정점 간 표층 식물플랑크톤 현존량과 엽록소-a 값이 상관성을 보여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또한 표층과 저층의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유사하였지만 저층 엽록소-a는 불검출 되었다. 이 또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조사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사업 대상지역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창원시에서 해맑은 마산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제2차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해역수질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4등급인 사업대상지 주변 수질이 매립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매립사업으로 손쉽게 땅을 얻고 바다를 메워 사업을 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군작전지역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 해양환경의 현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업 진행에 따른 영향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이상의 매립으로 바다를 죽이는 일은 제발 그만 해야 한다.

환경부는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부실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해군은 즉각 행정절차를 멈추고 진해 해군기지 내 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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