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일보 창원지사=김봉우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진보 4당들이 13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당, 녹색다으 정의다으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옆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의 모두발언은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하는 경남연대' 하원호 상임대표가 나섰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의 경남도당 대표들의 연대발언에 이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형래 본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엄상진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한 이날 회견은 창원지역 코로나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현장에는 사회자 외 각 참석자는 사전에 발언을 준비·녹음해 발표했으며, 참가자(단체)의 사진 및 상징물이 게시된 상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촛불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규탄했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고, 이날 오전 가석방됐다.
경남 진보진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발언의 톤이 달라지면서 예견된 결과"라며 "사면이 아닌 가석방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말아 달라 얘기할 때부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유명무실해진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재산이 많던, 적던 사회 유명인사이든 아니든,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불을 지필 때 정부가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할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재판이 2개나 진행 중이며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통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신의 후퇴요 훼손"이라고 규정한 민주노총은 "국정농단의 몸통이요 주범인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공화국,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다"며 "그렇게 입 아프게 외치며 강조하던 정의, 공정, 공평은 자본의 정의요 자본의 공정이요 자본의 공평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추락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했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논의가 이는 시점에 국정농단의 몸통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과연 누가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노총은 "범죄자 이재용을 석방하기 위한 안간힘의 1/10이라도 노동자들을 위해 썼다면 평가는 달라졌을 것이다. 구치소가 비좁아 이재용을 석방한다며, 그 자리를 민주노총이 대신하라고 한다"며 "재벌과는 손을 잡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막겠다는 것인가? 삼성은 두렵고 노동자의 분노는 무섭지 않은가? 차라리 재벌존중 정부라 솔직해지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재난 약자들에 대한 민생 사면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사면은 외면한 채 국정농단 범죄자인 이재용을 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사면한 친재벌 문재인 정권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과 불안정, 취약 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친재벌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다. 우리 사회의 대전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주장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재벌공화국 해체, 불평등–양극화 체제의 청산을 위해 하반기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