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기후위기와 전기 과소비
[안수효 칼럼] 기후위기와 전기 과소비
  • 안수효 논설위원
  • 승인 2021.1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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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안전전문가)

중국에서 전력난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공장에 제한 송전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전력 사용량이 1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정용 전기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정용 전기료는 kWh당 8.02펜스(100펜스 = 1파운드, 1펜스 = 14.4원)로 집계됐다. 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는 가장 싼 국가가 터키였고 그 다음이 한국이었다.

지난해 한국 전기요금은 8.28펜스에서 8.02펜스로 인하됐고, 터키는 7.79펜스에서 8.29펜스로 오르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OECD 평균은 16.45펜스며, 가장 비싼 국가는 독일로서 26.17펜스로, 한국의 3배 이상 비싼 국가다. 지난해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7.43펜스(약 107원)로 24개 조사 대상국 평균인 8.56펜스보다 낮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탈리아(14.50펜스)가 가장 비쌌다. 한국은 가정용 전기료가 산업용 대비 108% 수준으로, 가정용과 산업용 격차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조사 대상국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가정용이 16.45펜스(약 237원), 산업용은 8.56펜스(123,3원)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2배 가량 비쌌다.

이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 38개국을 추려 비교한 결과,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상위권인 8위였다. OECD 평균 8,165㎾h보다 1.4배, 세계 평균 3,260㎾h 보다는 3.4배 높은 수치다. 이웃나라 일본은 8,010㎾h로 12위에 머물렀고, 프랑스 7,141㎾h, 독일 6,848㎾h 은 한국보다 더 낮았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1인당 전력 소비량은 5,220㎾h 26위였고, 영국이 4,906㎾h로 주요 7개국(G7) 중 최하위였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오일, 천연가스, 석탄 등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 대상 36개국 중 꼴찌수준이다. 전기 값이 싸다 보니 재샹에너지 개발에 등한시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6.5%로 OECD 국가 중 최 하위권에 해당된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2021년 현재 20%로 문재인 정부 2030년의 목표치인 20% 와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해 개선 권고까지 했다. 전기료가 싸다고 해서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싸지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적인 원리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가정용 전자제품 사용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전기 과소비의 주범이 주택용이 아니라는 말도 있다.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과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과소비 원인으로 지적된다. 결국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요금이 실시간으로 달라지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전기 과소비를 막을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보아온 태양광을 그대로 지붕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건축물 구조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볍고 효율 좋은 박막형 모듈 태양광일 경우, 무게가 가벼워 지붕 구조검사가 필요 없다. 부드럽고 잘 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같은 곡면 지붕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공장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만 설치해도 원자력 발전소 용량의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 우리는 전기, 에너지 절약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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