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서마저도 반복적으로 혈세 남기는 지자체 관행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

연제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코로나 위기 속에도 반복적으로 쓰지 않고 남기는 예산정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10일(목) 오전 11시 연제구의회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연제조직위는 연제주민 500명이 참여한 “묵힌세금 뿌리뽑는 조례 제정 주민 명령서”를 구의회에 전달하고 연제구의회 의장을 면담했다.
노정현 연제주민대회 상임조직위원장은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묵힌 세금 평균이 1조 1400억원에 달한다”며 “연제구도 매년 460억여원을 남긴 것인데 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시민들이 받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한 해, 우리세금 어디쓸지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주민운동을 뜨겁게 펼쳤던 연제구 주민들은 위기상황에서마저도 반복적으로 혈세를 남기는 지자체들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연제구의회는 주민들의 조례제정 촉구 요구를 신속히 수용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묵힌 돈 뿌리 뽑는 조례 제정 명령서"의 주요 내용은 ▲돈이 남았으면 주민에게 반환 ▲결산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 등이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연제주민 명령서를 구의회(의장)를 방문해 전달하고 이후 연제구의원 11명 모두에게 조례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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