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운영대행사가 BNK부산은행으로 바뀌자마자 주말과 휴일동안 서버가 마비되면서 사흘가량 사용이 불가능해진데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이 강력 비판한데 이어, 시민단체들이 시청앞에서 부산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으로는 부산은행의 사고 책임자 징계와 은행장 사과, BNK금융의 피해보상 위로금과 공익 기부, 시장의 유감 표명과 피해시민 위로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부산참여연대는 7일 부산광역시 청사 2층 현관 앞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부산시민의 불편 초래한 동백전 먹통 사태에 대해 부산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연 2400억원 규모, 28만명이 사용하는 전주사랑상품권을 운영 대행하는 KIS정보통신의 서비스를 그대로 차용한 부산 동백전은 지난 1년차 KT가 운영 대행을 맡았던 수준으로 지역화폐 서비스를 질적으로 하락시켰다”며 “이미 지난달부터 회원 데이터 및 자료를 이관받고 준비해 온 결과가 서비스 중지라는 점에서 지역금융 대표라 자부하는 부산은행의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서비스 중지 4일 동안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 책임전가만 한 부산시와 부산시장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구체적 문제점이 네 가지"라고 지적했다.
우선 신용약자들의 사용제한 부분이다. “부산시민 중 5만여명에 달하는 신용약자는 시민임에도 동백전 이용약관 조건에 따라 동백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금융소외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부산시의 시각이 또 다시 드러난 최악의 결정”이며 “민생경제를 책임지겠다는 박형준 시장과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금융법에 따른 문제라며 시민을 차별하고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음으로 택시 서비스 연계가 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동백전 플랫폼에서 운영하던 각종 부가서비스가 별도 링크로 제공되고, 동백택시 서비스 또한 연계되지 않은 데 대해 “부산시의 동백전 운영·관리 능력은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처음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광역-기초간 중층구조 구현과 개인정보 부분도 지적됐다. “동백전은 광역 지역화폐"로 "중층구조가 구현되지 않아 광역경제권 내 주변부 경제음영지역이 발생하는 만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부산시가 운영대행사에 요청한 과업내용에 있는 ‘고객 동의 최소화 원칙’ 이 무시돼 약관 필수동의 항목이 18개(이전 운영대행사 3개)나 되고, 개인정보 관련 정보 동의 요청은 8개가 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해 운영대행사 영업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가는 부분으로, 지역화폐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부산은행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우려이다.
시민단체들은 “시는 신규 운영대행사의 서비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고, 동백전 먹통 사태에 대해 박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동백전의 이후 3년간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부산은행-KIS정보통신 컨소시엄'은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접속 폭주로 중단돼 4일이 되어서야 서비스를 재개했다. 특히 주말과 휴일동안 마땅한 문의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용불가 상태에 빠진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이어졌다.
한편, BNK금융그룹이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데 대한 시민적인 질타에다가, 이번 동백전 먹통사태가 더해지면서 그룹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수익에만 급급해 비싼 금리로 돈을 번 BNK금융의 임원 위주 성과급 잔치"로 빈축을 사는 가운데, 부산은행이 부산시 1금고로 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BNK금융이 사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더불어 상응하는 피해보상 차원의 시민 위로금과 기부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제언이 공감을 얻고 있다, 아울러 박 시장도 시민들의 불평을 초래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