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을 좌초시킨 거대 양당을 규탄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열었다.
이날 오전 연제구 연산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정치개혁 부산행동'과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좌절시킨 거대양당을 규탄한다"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1곳에서 3~5인 선거구를 시범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 삭제와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 일부 증원도 합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중도ㆍ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긴 하지만 결국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등 대부분의 개혁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전면적인 지방선거 정치개혁을 약속하고도 국민의힘을 핑계로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 민주당과 정략적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협상을 거부해온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은 국민이 사회 대개혁을 위해 172석이라는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 준 것임을 명심하고 선거의 유불리,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답하고 국민을 위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우리 선거제도는 비례성이 낮아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오랫동안 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염원한 국민의 열망을 충분히 수렴한 개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개정 선거법이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지만, 단체장 결선 투표제와 성평등 공천 확대, 지역정당 허용, 위성 정당 문제로 대표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시민사회는 "이제라도 비례성을 높이고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부산은 전국에서 2인 선거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시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록 이번 선거구제 논의에서 부산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민이 지속해 요구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최대한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민사회는 "선거구획정위는 정당처럼 당리당략이 아닌 시민의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구제를 획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4년을 기다려 온 시민의 요구와 제대로 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3~5인 선거구를 확대해 최종 확정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부산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시민사회와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 제출한 3~4인 선거구 확정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상반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는 "2018년 3월 16일 제268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이 시민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한 폭거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 의석의 과반을 가진 민주당은 2018년과 같이 국민의 힘이 민심을 배반하 고 2인 선거구가 가장 많은 광역시로 만드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부산시의회는 2018년에 이루지 못한 시민의 목소리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3~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획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사회 대개혁을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권력에 안주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개혁에 미온적인 국정과 의정활동에 임해온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다수의석을 차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되돌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과 정치에 의해 국민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시민사회는 "정치개혁을 비롯한 개혁을 더 미루고 외면하면 결국 그 화살이 민주당으로 향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