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국제신도시(2단계) 주민 위한 새로운 터전 준비
영구사용 가능 매립장 확보, 폐기물정책 새 기틀 구축
"전국 최초! 민관협력으로 폐기물처리 시설 갈등 풀었다!"
30여 년간 반목과 분쟁으로 얼룩졌던 부산 강서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해결의 물꼬를 터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일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와 '생곡마을 주민이주 합의서'를 체결했다. 생곡대책위(위원장 배용한)는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 직접영향권 107가구, 주민 380명의 대표 권익기구이다.
이번 합의는 부산시가 3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매립장 인근에서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받아 온 생곡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특히 이는 전국 최초의 폐기물처리 상생협력 모델로서 국내 유사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 지역에 모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곡마을은 1994년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최근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연료화발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적화되면서 주민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소득사업 지원, 건강검진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 왔으나 사업 시행 주체와 이주조건 등을 둘러싼 주민 간 첨예한 갈등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격화되면서 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부산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생해법을 찾기 위해 ▲생곡대책위와 정기간담회 ▲주민공청회 ▲주민 1:1 현장설명 등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갔으며 ▲이주택지(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마련을 비롯하여 ▲LH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2021년) 등 이주 절차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생곡마을 주민들의 부산시 자원순환정책 이해도와 공감을 이끌었다.
시는 앞으로도 생곡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가면서 주민이주를 위한 재원 마련 등 이주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예정이다.
현재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생곡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 2031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는 정부의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에 따라 획기적으로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 생곡마을 일대를 '자원순환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생곡쓰레기매립장은 부지 74만 8천㎡, 처리 636t/일(직매립 122, 협잡물 등 514) 규모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전체의 편익을 위해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오신 생곡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완전히 이주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생곡매립장은 부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이고, 최근에는 새로운 시설들이 계속 집적되면서 규모와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생곡을 자원순환타운으로 조성해 부산시 폐기물 정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