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환경 보호 역행', 종합대 유치 '가능성 의문'
6.1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송철호 민주당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제안한 다양한 정책은 예산소요가 막대해 임기내 실현이 의문스럽고,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혀 도시환경 보호에 역행하며, 종합대 유치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의문스럽다"는 평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 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김형태)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 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6명이다. 답변거부 및 미회신 14명(민주당 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평가내용인 3대 핵심공약은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해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경실련은 울산광역시가 당면한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공약이 제시되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개혁적인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및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는 별도자료로 첨부해 발표했다.
[울산시장 후보 평가 결과]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핵심공약은 1)부유식 해상 풍력단지 조성 2)글로벌 수소 선도 도시 구축 3)정의로운 일자리 전환과 기금 조성임.
- 부유식 해상 풍력단지 조성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공약으로 보임. 다만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특히 사업 특성상 초대형 해상장비가 동원될 것을 고려할 때 43,76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 의문임.
- 글로벌 수소 선도도시 구축 관련, 친환경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대체 친환경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발전소 설립, 수소전기차, 수소트램 등 비교적 구체적 사업의 로드맵과 예산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수천억원의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지 불분명하여 임기 내 실현가능성은 의문.
-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금 조성은 탄소중립의 국가적 과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금조성,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훈련 등을 제시하고 있어 시의성과 개혁성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와 연계하여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의 핵심공약은 1)개발제한구역 해제 2)종합대학교 유치 3) 상급종합병원과 울산의료원 건립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이 갖는 대도시 시민의 삶의 질 유지와 환경보호의 가치를 부정하는 개발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 발상으로 방향정립에 상당한 의문이 존재하며 개혁성이 낮음.
- 종합대학교 유치는 현재 종합대학 신입생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대학 유치가 타지역으로 신입생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향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추진과제인지 의문임.
- 상급종합병원과 울산의료원 건립은 울산시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의 역외 유출과 지역간 건강 격차를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대안임. 하지만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의 산출근거가 다소 추상적으로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