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감가상각비 1050만원 즉각 환수, 한국발전연구원 고발, 공무원 징계해야"
부산 남구청이 대방환경이 받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6300만원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지급중"이라며 "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대방환경은 지난해 1대당 국비 1600만원, 지방비 500만원 등 총 21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고, 포터Ⅱ일렉트릭 3대를 샀다. 남구는 전기차 보조금 6300만원에 대해 6년에 걸쳐 청소차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대방환경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 소속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5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지급한 청소차 감가상각비 1050만원을 즉각 환수하라"며 "허위 원가산정서를 제출한 (사)한국발전연구원을 경찰에 즉각 고발하고, 원가산정보고서를 납품받은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남구가 대방환경이 받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6300만원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6천3백만원 지급중"이라며 "남구는 대방환경과 60억 5700만원에 2022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대방환경(주)은 전기 화물차 포터Ⅱ일렉트릭을 2020년 3월에 3대, 2021년 6월에 3대 사서 청소작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이 차를 살 때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으로 2020년에는 1대당 2300만원, 2021년에는 1대당 2100만원(국비 1600만원, 지방비 500만원)을 받았다"며 "정부보조금은 감가상각비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남구는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16-108호)에는 청소차량 구입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은 감가상각비용 산정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남구는 2021년도,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을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에 맡겨서 계산했다"며 "연구원은 2021년도 대행비용 산정할 때는 대방환경이 2020년 3월에 받은 전기차 보조금은 제외한 차량가격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2022년도 대행비용 산정할 때는 대방환경이 2021년 3월에 받은 전기차 보조금 대당 21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차량취득가격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3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6300만원이 과다산정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산정한 원가계산을 토대로 남구가 대방환경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전기차 구매자는 전체 차량가격과 정부보조금 차액을 자동차 회사에 지급해 차를 구매/등록하고, 자동차회사는 구매자가 등록한 후 자치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신청해 받는다.
노조는 "정부 보조금 지급 절차상 대방환경이 먼저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한 적도 없다"며 "청소차 감가상각비는 자치단체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의 청소차량에 대해 취득가격의 6분의 1씩 , 6년간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대방환경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1년에 1050만원씩 6년간 6300만원을 남구로부터 받는 것으로 '부당이득'이라는 지적이다.
이것은 한국발전연구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2022년 원가산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헤 3월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구매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반 트럭으로 속이려고 한 정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원가상정보고서 408쪽, 409쪽에 대방환경 소유 자동차 현황이 나오는데, 2020년 3월에 구매한 89머0333, 89머0355, 89머0388의 차종은 “전기트럭”으로 써 있고, 2021년 6월에 구매한 80러7423, 80러7512, 80러7387의 차종은 “트럭” 으로 써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6대의 차명은 모두 포터Ⅱ일렉트릭(PORTERⅡ ELECTRIC)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돼 있다"며 "한국발전연구원이 속이려 꼼수를 부렸다. 사기이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