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 관련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1백만명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부산본부, 부산민중행동(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13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다. 심지어는 법에 정해진 정부지원금도 매년 2~3조 원씩 부족하게 지급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소지원금액이 약 32조에 이르른다는 지적이다.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정말로 일몰된다면 내년 건강보험료는 18% 가까이 인상될 것"이라며 "국고지원이 된다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3.2%가 인상돼 월 300만원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의 부담금이 10만 8150원인데 비해, 국고지원 중단 시 가입자 부담금은 12만 3600원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장·지역 가입자당 평균 월 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었다"며 "코로나 입원치료비, pcr․신속항원검사, 예방접종비, 의료인력지원비 등으로 이미 수조 원이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되었고,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9천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다"고 상기시켰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한 단체들은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재원 마련은 한계가 왔으니,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금을 확대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김희철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견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김재남 본부장과 공공운수노조부산본부 리화수 본부장, 보건노조 부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건강보험노조 부산본부 박영환 본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현행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부족한 재정 부족분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와 보험료가 약 17% 가량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 2월 건강보험료 지출 관련 특별재난지역 및 저소득층에게 3~5월까지 1, 2차에 걸쳐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해 건강보험공단은 9115억원(1차 5106억원, 2차 4009억원)의 보험료 경감을 조치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1차 보험료 경감 예상액의 50%인 2656억원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6459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편성했다” 지적했다.
이들은 △2007년 이후 미납지원금 32조원 지급, 건강보험 정부지원 30%까지 확대 △건강보험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보험 재정지출금 충당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 또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1차 캠페인은 다음달 31일 전국 각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