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환경, 경제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10여명 공모받아 선정, 발표자 참석
환경영향 저감방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답보 상태, 대저대교 건설 위한 새로운 대안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정·보완 후, 환경영향평가서 반영 낙동강환경청 재협의 나설 예정
부산시가 대저대교 건설을 위한 공청회를 예고하자 한경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의견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대저대교 건설 대시민 공청회’를 열고, 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저대교는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는 낙동강 횡단교량이다.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동서 5축(하마정~사상(대저대교)~식만)에 해당하는 도로로, 부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기도 하다.
시는 대저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2019년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보전과 사회기반시설인 도로망 구축이 공존하는 대저대교 건설 방안에 대한 시, 환경단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입장 차이로 협의가 지연되며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자 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단체 등과 제1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새로운 대안으로 ‘대저대교 건설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일부 구간 노선조정(125m 하향), 교량높이 조정(사장교 45m→평면교 25m), 생태습지 총 13만평 조성(삼락 10만평 신규 조성 및 대저 3만평 습지 확대) 등이었다.
또,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부산김해경전철 근접 통과 노선 변경’과 시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제2차 라운드테이블 개최에도 상호 합의했다. 하지만, 시가 제2차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제2차 라운드테이블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낙동강 하류 철새 보호를 위한 환경권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시급한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해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한 다음,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공청회 발표 참가자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모집한다. 신청자 중 교통, 환경, 경제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10여 명을 선정해 발표자로 참석시킬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참석한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부산시 공식 인터넷 방송 ‘바다TV’와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붓싼뉴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 참석이 제한될 수도 있어, 가능하다면 온라인을 통한 참여를 권장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한다면, 환경보전과 우리시 간선도로망의 핵심기반시설인 대저대교 건설이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85개 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최적노선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개발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퇴행적 공청회"라고 반발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대안노선 수용을 거부한 데 있다"며 "대화 무산의 책임도 현재 가동 중인 다리의 설계교통량 등 자료요청을 거부한 부산시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청회도 엉터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시민ㆍ환경단체들은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은 "핵심은 다리의 위치로 인한 철새 서식지 파편화인데, 그 논의는 하지 않고, 부산시 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시민운동본부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부산시의 일방적 공청회는 부적절하다"며 "협치를 말로만 강조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생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제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