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마지못해 교섭진행... 실질적 문제해결 의지 없는 것으로 확인"
"대우조선 하청투쟁 강제진압 반대" 부산 4개 진보정당 공동 긴급 기자회견이 22일 시의회에서 열렸다.
녹색당ㆍ노동당·정의당·진보당 부산광역시당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권력 투입방침 철회하고 하청노동자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정당들은 "하청노동자들이 경기불황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 회복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파업에 돌입한 지 50여일이 지나고 있다"며 "곪을 대로 곪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각 계의 교섭촉구가 이어지자 사측은 마지못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문제해결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인 주인은 지분의 55%를 소유한 산업은행으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사태 해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투입을 예고함으로써 사태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의 진보 4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2의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가 우려되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며, 공권력 투입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사측과 정부 모두 사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보정달들은 "오랜 파업에 이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3명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회견에서 진보정덩 부산시당 대표들은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 투입방침 철회하라!,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 요구 수용하라!"는 구호를 위치기도 했다.
윤제형 진보당 부산시당 부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회견은 진보당 부산시당 노정현 위원장과 노동당 부산시당 하계진 위원장의 지지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을 정의당 부산시당 김영진 위원장과 부산녹생당 김헌승 사무처장이 낭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권력 투입방침 철회하고 하청노동자 요구를 수용하라!”
부산 진보 4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 투입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하여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사실상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이후 현재 거제도 대우조선소 현장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파업을 “테러 행위”로 맹비난 하며 불을 지폈다. 사태를 방관하던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하청노동자들을 공격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우조선사태의 원인진단과 해법에 대한 모색 없이 노동자에 대한 협박과 공권력 투입을 통한 문제해결만을 강조하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조선산업 노동자의 90%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놓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경기변동에 따른 해고를 반복해온 정부 산업정책의 결과다. 이대로 가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이 장기화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인 주인은 지분의 55%를 소유한 산업은행으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사태 해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투입을 예고함으로써 사태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직무를 유기하여 사태를 키워놓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어불성설에 적반하장이다.
부산 진보 4당은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비극적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 투입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추가되는 경찰력을 즉시 철수하라!
하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진짜사장 산업은행과 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라!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부산 진보 4당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뜨겁게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며, 폭력진압 시도가 확인되는 즉시 모든 당원들과 함께 거제도로 달려갈 것이다.
2022년 7월 22일 부산 진보4당
부산 녹색당, 노동당·정의당·진보당 부산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