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 공공기관 재편을 위한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일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박형준 시장 공약기획추진단 제안 사항과 오는 9월 3일 완료하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후속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각 대상 기관과 관계 기관, 부산시의회, 정부 부처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가야일보 1일 보도)
이에 대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발표는 기관 규모, 임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기관 재편 방안을 먼저 발표하여 주요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빠졌는데, 공공기관 효율화는 박형준 시장의 공약이라는 점과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 부산시가 큰 규모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부산참여연대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은 부산복지개발원을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 사업수행 기능 중심의 역할을 맡기는 등 7개 분야의 재편을 포함하고 있다"며 "복지 분야의 경우 부산복지개발원을 신설될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서 개편한다는 것은 각각 연구, 서비스 전달이라는 기능이 전혀 다른 분야를 오직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통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 여성 등 다수의 연구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넘기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연구 이외 다른 기능은 평생교육과 통합하려고 하는 등 전체적인 방침을 정함에 있어 그 배경과 취지가 정확하지 않다"며 "따라서 부산시는 용역과 행정편의에 의한 공공기관 통폐합이 아니라 전문가, 노동자, 시민사회와 더 많은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을 사전에 충분히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는 조직개편, 15분 도시 사업을 포함해 중요 사안마다 방침을 발표하고 나서야 관련 협의나 의견수렴에 나서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이 부산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시의회,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도 성의있게 들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 행정조직 개편처럼 의회 회기가 임박해서 관련 방침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에 걸친 논의, 그리고 다양한 관련 TF 구성,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참여연대는 "시는 복지, 환경, 경제 등 공공성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산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시의회,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과 함께 소통하며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