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최신기술기준 적용 및 중대사고반영, 전반적으로 부실 드러나"
"고준위 핵폐기물 등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포화 등 연장후 대책 미흡 "
"형식적 지자체 중심 의견수렴보다 전문가 참여 실질적 공청회 필요"
환경단체들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철회를 촉구"하는 2차 전문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18일 1차 회견에 이어지는 회견이었다.
환경련은 "사용후 핵연료 대책과 다수호기 원전사고 관련 자료 등이 누락되는 등 허술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비판하고 "중대사고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경계선량만 표기해 사고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는 법무법인 민심 대표인 변영철 변호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등 환경운동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견은 안하원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변영철 변호사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안재훈 국장이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성명서를 낭독한 다음 한병섭 소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최신기술기준적용 및 중대사고 반영에 있어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등 약 50분간 진행했다.
환경련은 지난달 18일 ‘고리2호기 중대사고 및 지진, 방사능 누출로부터 안전한가’라는 1차 전문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리2호기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의 암 발생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발표했다.
부울경 반경 80km 안에 800만명이 거주하는 세계최대 원전 밀집지역으로 다수호기일수록 원전으로 인한 위해도가 증가해 주민위험도가 높아져 부산의 암발생률이 13%로, 울산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결과였다. 노후원전에 대한 노화관리 프로그램 없이 추진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방사선 누출 및 지진으로부터 취약하다는 결론이었다.
환경련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공고하면서 부산과 울산, 양산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강행하고 있다"며 "계속운전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민의견수렴을 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고리2호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 및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는 서식에 맞게 기술되어 제대로 부산시민들에게 제공되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람이 진행되고 있는지, 절차적 적합성을 따져보아야 할 때"라며 "특히 최신기술기준 적용 및 중대사고 반영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시민에게 공개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영철 대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복한다는 점에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섭 소장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최신기술기준적용 및 중대사고 반영 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변 변호사는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시민들이 보기에 불친절하게 서술돼 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평가서라면 최소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주민들이 지정한 원자력 전문가도 공청회에 참여해야 하는 데 이 절차도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자력 내부 전문가만 참여한다면 공정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없다"며 "그저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안재훈 국장은 "고준위핵폐기물 대책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이미 고리 2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돼 다른 호기로 고준위핵폐기물을 옮겨 저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평가서 어디에도 저장조 포화 이후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보관·이송할 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는 경수로형 임시저장시설이 없다"며 "수명연장 후에 대책을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병섭 소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7일 만에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이 발표되면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요소가 많다”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중대사고’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지난달 8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부산·울산·양산 16개 지자체 지역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