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부산시 예산안에 자립생활 지원 등 장애인 관련 예산 동결을 비판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23일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 따르면 부자연은 지난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예산 동결에 강력 반대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부산시는 올해보다 7.6%인 5640억원 늘어난 내년도 본예산안을 15조 3480억원으로 편성해 개원 중인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해 상임위원회별 심의가 한창이다.
부자연은 "부산시의 중증장애인자립지원 예산이 관련 유관기관과 주무부서인 장애인복지과와 충분한 협의 없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차원에서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됐다"고 비판했다.
올해 기준 부산시에는 18개 기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 대상 탈시설 사업을 통해 열악한 재정환경에서도 괄목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자연은 “재가 중증장애인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시는 이들을 뒷받침하는 자립생활과 탈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을 동결시켜 자립생활에 대한 갈망 마저 철저하게 짓누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부산시 관계자들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예산편성과 절차적 관행도 무시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도저히 자립생활예산과 장애인 복지 예산 증액은 할 수 없다고 해 난감하다'고 하고 있어 편성과정과 예산안에는 절차적 하자와 예산을 효율적이며 기능적으로 편성하지 못했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 3월 27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장애인대회 부산 2023’에는 5일간의 짧은 행사에도 19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된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세계장애인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19억원이 기존의 다른 장애인복지 예산을 동결 혹은 삭감한 금액을 쪼개어 편성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공약인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어디에도 장애인이 없다"고 지적한 부자연은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을 위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위해 기존의 장애인 복지예산 마저도 가차 없이 삭감시켜 버리는 부산시의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 정책에 대해 우려와 함께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장, 동래, 부산, 사상, 사하, 서구한빛, 수영행복한, 연제, 중구나눔, 지평, 해운대 등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들이 참여한 총연합회는 이날 회견에서 “△장애인도 시민이다,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증액하라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 정책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라 △장애인을 위한 그린 스마트 도시 구축방안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