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무원 노동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요구
전공노가 28일 대통령실앞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과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조 탄압 자행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공노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에 즈음하여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정부 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했다"며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정책 찬반투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현 정부가 반노동 반공무원 정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노동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정부기관을 총동원하여 투표를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며 "행정안전부는 투표를 금지하고 위법행위를 엄중조치하겠다는 공문을 각 기관에 수차례 발송하고 복무, 감사 책임자 회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해 실시간 투표상황 보고, 복무점검, 현장 채증을 하게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노조 간부들을 회유하려 시도했다. 또한 이에 부화뇌동한 일부 기관에서는 각 부서에 인력을 배치해 투표 자체를 직접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공무원노조 3만8천여명의 조합원은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온갖 탄압과 방해를 뚫고 투표에 당당히 참여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며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정치적 법률적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 처벌해야 한다는 문항에 83.4%의 조합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는 86.2%가 반대,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가 반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는 89.7%가 반대,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가 반대,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는 87.9%가 반대,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고 정부정책 방향을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투표안건에 공무원 정책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무관한 내용이 있다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한 노조는 "정부가 문제 삼은 ‘이태원참사관련 책임자 처벌’ 문항은 현재 정부가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여 공직사회의 심각한 자존감과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실제 공무원노조 소속 소방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어 밀접한 사항"이라며 "정부의 노동정책,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복지예산 축소 정책은 정책방향에 따라 근무시간 증가, 인원감축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안건내용을 문제 삼는 치졸한 방식으로 총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출범 6개월 동안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저항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폭력"이라며 "노조탄압이자 헌법에 보장된 정치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이 말끝마다 주장하는 ‘자유’는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공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이번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고, 이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반민생 정책 철회하라, 노동탄압ㆍ참사책임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