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부산, 울산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동 추진한다.
30일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 실무회의’를 전날 부산시에서 열어 지난 19일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3개 시도 전담팀(TF) 구성, 대정부 공동건의 추진 등을 위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3개 시도의 소관 국장과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주요 공통과제 도출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개 시도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하종목 경남 기조실장은 “과거, 개발제한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발전이 필요한 때”라며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시도에서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과 관련한 좋은 안을 내어 달라고 한 만큼, 부울경 발전을 가로막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좋은 안을 만들어 다른 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사무를 부울경만 개선해 달라는 요청은 국토교통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린벨트와 관련한 타 시도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부울경 외의 다른 시도와도 연계‧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절충점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해, 19일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개최된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 및 2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7개 시도(경남, 경기,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와 국토부의 회의’에서 경남도는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국토부와의 간담회’에서도 회장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권한 확대 및 해제총량 확대 등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의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과 관련한 향후 일정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중 공동건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며, 2월 중 공동건의안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되면, 국토부는 이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