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미래신성장산업 국비확보, 제조산업혁신 재도약 기반 마련
경남 미래신성장산업 국비확보, 제조산업혁신 재도약 기반 마련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2.12.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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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원년 2023년, 방산부품연 설립 타당성 용역비 확보
'원전산업 메카'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확보
류명현 국장 "융복합 통한 고부가가치 제조산업 전환 촉진"

경남도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제조산업 혁신을 통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정은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를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원전·방산 등 주요 산업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대통령 및 중앙부처 장관과의 면담,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 예산에 경남 미래 신성장산업 관련 다양한 국비예산이 반영됐다.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으로 지역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용역비 확보)

방위산업은 올해 방산수출 수주액 170억 달러 달성 등 전년도 실적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있어 산업성장에 따른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과의 간담회 시 낮은 부품 국산화율(38~59%), 수입유발적 구조 고착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의 한계, 중소기업형 기술 개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남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지난 9월부터 방사청과 중앙부처·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에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였다.

경남도 산업통상국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이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업무성과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 산업통상국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이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업무성과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특히, 박완수 도지사는 낮은 방산부품 국산화율에 근거하여 지속 가능한 K-방산 수출을 위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수차례 대통령에게 건의해왔고 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 수출전략회의에서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위산업 수출 지원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산 물자 수출 시 국방과학 기술료 감면 연장)하여 지역 방산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방산부품연구원은 방산 기업, 종사자 등이 전국의 50% 이상이 집적되어 있는 곳에 설립되어, ▲수출 등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부품 기술개발, ▲운영유지부품 및 성능개량 부품 개발, ▲부품 인증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 기대

경남도는 지난 5년간의 원전산업 공백을 메우고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일사천리로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였다. 이에 지난 10월 11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 분야에 원자력(제조 분야)이 최종 확정되는 쾌거를 올린 뒤 연이어 내년 예산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23-’27, 총사업비 160억 원, 국비 64억 원)을 위한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934㎡ 규모로 경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진해연구자유지역)에 위치할 예정이다. 주요 기능으로 원자력을 비롯한 경남의 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수립, 차세대원전(SMR) 첨단제조기술 지원 및 수주 동향 제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기업지원사업 추진 및 전문인력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민선 8기 도정에서는 경남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Help desk) 개소(9월)와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협약 체결(12월, 대출규모 500억), 경남 원전산업 육성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도에서 제안한 ‘소형모듈원자로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을 정부예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선해양산업 : 생산인력 양성 및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고도화 지원사업

민선 8기 이후 조선산업 수주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역량 확보를 위해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20억 원 추가 반영되어 경남 등 총 80억 원을 확보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용접, 도장 등 생산인력과 설계 등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2월 5일 지역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연구기관 등 총 15개 기관 및 기업 대표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산업체와 지자체 간 상호 연계·협력하고 산업현장에 적기에 인력을 공급하여 생산역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벌 환경 규제로 친환경 선박으로의 수리·개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고도화 지원사업」에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고부가 수리·개조 산업 육성을 위해 설계기술 역량을 확보하여 친환경 선박 수리조선소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최근 발주가 많은 LNG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리·개조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조선산업 초격차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 수소경제 활성화 앞장

경남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34개의 수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다. 수소 생산이나 활용 부분에 집중하는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경남에는 수소 생산, 유통, 활용의 전주기별 산업이 골고루 집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소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23-’24, 총사업비 94억 원, 국비 65억 원) 재원 확보를 통해 정부의 청정수소 정책과 맞물려 그린수소 기술개발·성능향상의 최적지로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경남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2023년 스마트공장 추가 구축에 필요한 2,418억 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재정건전성 확립 및 고도화 중심의 사업 운영 등을 사유로 요구액의 44% 수준인 1,057억 원(경남 126억 원)만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도내 스마트공장 보급에 차질이 우려되었다.

이에 도에서는 소관부처 및 사업 수행기관인 지역 테크노파크와 협업하여 국회단계 사업비 증액을 위해 노력한 결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180억 원(경남 22억 원) 증액된 1,237억 원(경남 148억 원)을 확보하였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으로 전통적 제조산업이 ICT융복합 제조산업으로 전환되어 경남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나노 소재·제품 글로벌 규제 확대 선제적 대응

국가 나노융합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23-’27, 총사업비 350억 원, 국비 175억 원)이 2023년에 필요한 국비 20억 원이 우선 확보되었다.

나노융합산업 발전으로 나노 소재·제품이 널리 사용되면서 나노물질의 안전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나노 기업들은 높은 비용 부담과 인프라 부족으로 안전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을 만족하는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본 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나노융합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내 기업의 안전성 평가 비용부담 경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 천연물 전주기 안전성 강화 시스템 마련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21-’25, 총사업비 295억 원, 국비 240억 원)의 2023년 공사비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면서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천연물안전관리원 건립사업은 천연물의 원료부터 제품화까지 천연물 전주기 안전성 강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2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3년 2월에 건축공사 착공하여 '24년에 준공(지하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5,500㎡ 규모)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국비를 확보한 주요사업은 즉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가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로 민선 8기 경남도정의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초격차 제조산업 혁신으로 경남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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