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산 등 의회분야 교육기관 설립 시급… 국회대학원법 대표발의
지방자치와 분권 및 균형발전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김두관 의원이 국회대학원 설립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두관(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서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대학원은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치한다. 사회의 변동성이 크고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현상을 원활하게 의정활동과 연결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심도있게 이해하고 의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며, 기초와 광역 부문에서도 의정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총 3859명(비례대표 포함)에 달한다.
아울러 의정지원 인력도 의원 정수의 1/2까지 임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지방의원들과 지원인력의 법제나 행정, 예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 수요를 기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대학에서 각급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도 최근 의회대학원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은 ▲국회의장 소속 국회대학원 설립 ▲입법, 예산·결산 심사 등 의회 관련 분야 교수(敎授)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등의 직무 수행 ▲구체적인 수업연한·학기 등에 관한 사항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교수실·사무국·연구소에 관한 사항 ▲교수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김두관 의원은 “국회의원 3백명, 지방의회의원 4천명 시대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한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지방의회의 내실있는 구현을 위해서도 의회분야 전문 교육기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년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법적인 행태들을 비판하며 국회의 탄핵을 제안하는 등 정확한 정세 판단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김 의원은 최근에는 양산을 지역구에서 3선 도전을 위해 지역구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부터는 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각종 당원 교육 행사에 단골 강사로 부울경과 대구경북 등 영남은 물론 호남 지역에서도 인기가 높다. 김 의원이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국회대학원법을 발의하는 등 정책행보를 더하면서 대선 잠룡으로서의 내공을 다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