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은 "난방비 폭탄의 진짜 이유는 에너지 대기업만 배불리는 민간 직수입제도 때문"이라며 "민간 직수입제도 폐지하고 올린만큼 난방비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부산광역시당은 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등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1월 26일 대통령실 경제수석 브리핑)에 대해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 책임이 정부의 천연가스 수급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난방비 폭탄의 진짜 이유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 ‘민간 직수입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라며 "민간수입업자인 에너지 대기업은 수급대응을 위한 비축의무가 없을 뿐더러 현물가격 인상시 수급보장을 위한 구입의무도 없어 ‘경영 효율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시장교란과 가격폭등’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정현 위원장은 “민간 직수입 제도를 악용해 에너지 대기업은 역대급 폭리를 취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떠안은 부담이 고스란히 요금폭탄이 되어 국민들에게 날아든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정부의 잘못된 수급관리가 빚어낸 영업손실로서 국가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에너지 대기업에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인 ‘횡재세’를 부과하고, 정부와 부산시는 ‘올린만큼 난방비 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민간 직수입제도 폐지, 횡재세 도입, 전 세대 난방비 지원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