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 매도"
"사용자 대리인, 장관이 설치니 한낱 건설현장 소장까지 깨춤을 추는 형국"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중단과 건설노동자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노동계와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14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고발사주, 사실왜곡, 소환남발, 노조탄압 앞잡이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수사"를 규탄한 데 이어, 15일에는 시청 광장에서 "공공요금 인상 동결, 월1만원 대중교통 실현, 난방비ㆍ전기료 폭등대책 마련, 에너지 횡재기업 이윤 환수, 민생파탄 물가폭등 정부가 책임지라"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서민들의 생존권 호소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지난달 20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불법으로 매도하지 말라"며 "대통령, 장관은 막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제일 과제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장 원희룡 장관은 하루가 멀다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 ‘건설노조는 조폭과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라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 명곡동 행복주택 건설현장 등을 찾아 건설업체의 목소리만 경청하고, 공기지연과 분양가 상승은 건설노조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한건설협회 간담회에서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소리 높였다. 건설현장의 모든 문제를 건설노조, 건설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행위들을 불법으로 몰아 정당한 임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남해 리조트 현장에서는 버젓이 임금을 주지 않고 되려 여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업부방해로 고발했다. 여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명예훼손 운운하며 모욕을 주었다. 사용자 대리인 장관이 설치니 한낱 건설현장 소장까지 깨춤을 추는 형국"이라고 규탄했다.
"건설노조, 건설노동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요구한 민주노총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국민이 아닌가"라며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며, 스스로 단결하여 건설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 그리고 조합원들의 자부심을 짓뭉개지 마라. 건설노조를 향한 왜곡과 매도에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모욕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권이 이야기하는 건설노조 비리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발언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건설자재 가격 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 분양 프리미엄 등의 요인들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아닌가? 또한 구체적으로 건설노조의 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계 규정에 따른 예결산 내역 공개, 회계 감사 등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왜 모른 체 하는가"를 되물었다.
창원의 LH 행복주택, 남해 리조트 건설현장은 건설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못 받은 임금체불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남해 리조트 현장은 체불임금을 해결하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현장 소장은 민주노총을 일개 소장도 못 이기는 우스운 조직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문자로 건설노조, 나아가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현장 소장의 잘못은 덮어둔 채, 경찰은 되려 업무방해로 죄를 덮어씌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건설 노동자들은 이 땅의 자랑스런 노동자"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노동자로서 자주적인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해야’하며,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간섭도 삼가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이 국회 비준을 거쳐 이미 국내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1년에 400명 이상이 재해로 사망하는 건설현장, 생산의 주축인 건설기능인들이 너무나 늙어버린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현장, 여전히 체불이 가장 많은 건설현장, 일 없으면 몇 달씩 놀아야 하는 하는 것이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데에만 열을 쏟지 말고,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체불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안전한 건설현장, 투명한 건설현장, 건설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탄압의 목적은 명백하다"고 주장한 민주노총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공기단축,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죽음이 난무하는 불법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를 와해시키는 것은 건설자본의 숙원이었다"며 "이들과 결탁한 윤 정권이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건설노조 탄압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난방비 폭탄과 금리폭등 등 정부의 실정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노동자에게 돌리겠다는 꼼수"라며 "민주노조의 대표조직 민주노총을 불법, 비리단체로 낙인찍어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공안통치의 폭주"라고 분석했다.
"부당한 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한 민주노총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저인망식 짜 맞추기 수사를 중단하라.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노동기본권을 짓밟지 말라"며 "건설현장의 구조적 비리와 불법을 수사하고 처벌하라. 그것이 제대로 된 건설현장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노동기본권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꺾이리라 기대하지 말라.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조 와해, 민주노총 해체라는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라"며 "탄압에는 항쟁으로 맞설 것이다.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동자 총파업으로, 전 민중의 연대와 항쟁으로 맞설 것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되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