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안정적 운영구조 형성 때까지 적극적으로 동백전 발행, 유통시켜야" 강조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동백전 예산 추가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박용하·조용언·최병학ㆍ혜성)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부산시는 지역화폐를 유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백전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며 "추경에서 추가로 최소 시비 500억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인센티브 530억(국·시비)원을 포함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는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예결위원회 등 추경 심의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동백전은 2023년 본예산에서 5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다. 이는 2022년 대비 69% 삭감된 예산으로 당시 부산지역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는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시는 국비 예산을 확보해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예산 확대를 미뤄왔다.
현재 인천시의 경우 올해 2023년 시비가 약 2000억원 확정된 반면 부산시는 이번 추경에서 국비 230억원, 시비 30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030억원의 예산은 2022년 2,217억원의 예산 대비 53% 삭감된 예산이다.
부산경실련은 "국비가 작년대비 61% 삭감되었다고 이에 맞춰 동백전에 대한 예산을 절반 삭감한다는 것은 부산시가 동백전을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 ‘사업’으로만 바라본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부산의 동백전 이용자는 100만명을 넘은지 오래고 2022년 12월말 기준 개인택시를 포함한 동백점 가맹점 수는 14만 2,703개다. 절반이 삭감된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부산경실련은 "3년 이상 지역화폐를 운영하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와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지역화폐가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거의 유일하다 싶은 정책 수단임에도 혜택 대비 운영 예산이 과도하다며 예산을 전년 대비 절반만 편성하다는 것은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장한대로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때 지역화폐라도 활성화되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에 대한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부산경실련은 "발행 규모를 2조원 규모로 현재 월 캐시백 적용 한도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캐시백 요율은 현재와 같이 5%로 유지하는 정도는 최소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비가 최소 1000억원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본예산 500억원에 추경에서 500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것은 이제 3년이고 캐시백으로만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동백전이 더 확대되고 시와 소상공인들 간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지역화폐의 가치를 상승시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가 적극적으로 동백전을 발행하고 유통시켜야 하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동백전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부산경실련은 "지금 편성된 800억으로는 그러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의 유일한 정책수단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