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맞아 퇴진 부산운동본부 추진"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해 운명을 건 외교활동에 나섰다.
세계 7대 주요 국가로 부상했다는 분석과 국방력은 세계 위권이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현안들에 대한 주요 역할이 기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코로나19 3년을 거치며 더욱 상승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잇따른 외교상의 실축에도 불구하고, 80대 고령에도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눈에 띄는 우정을 바탕으로 국익 우선을 외쳐온 윤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안고 돌아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천한 정치경력과 과도해 보이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는 색다른 언행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돌아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선 1주년을 넘어 취임 2주년을 향해가는 윤 대통령의 국내정치적인 위상은 날로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노련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날선 언행에 매료됐던 보수층 지지자들도 염려를 넘어 실망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1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국민의힘과 여권 핵심부의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취임 1달여 만에 지지도를 전혀 올리지 못할 뿐 아니라, 거듭된 실언 등으로 오히려 정권 운영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국제적인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에도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을 중심으로 '보릿고개' 같은 생활고를 호소하는 경제사회 위기론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분노로 이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의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기점으로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는 선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부산민중행동 준비위원회와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등 시민ㆍ사회단체들은 25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출범 1년은 '실망과 분노의 연속'이었다"며 "고유가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경제는 위기에 놓였고, 민주주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일 굴욕외교 등 위기로 한반도 평화는 위태롭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평생을 걸고 싸워 쟁취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젊은이 158명이 거리를 걷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누구도 책임있게 나서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민심은 1년을 지켜봐 왔지만 결국 실망과 분노의 연속이었다. 분노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시국선언 대열이 늘고 있다"며 "시민사회는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 각계각층 모두의 힘을 모아 5월 10일 윤석열 정권 1년을 계기로 가칭 '윤석열퇴진운동본부'를 건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진보진영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와 원칙은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민생은 파탄났고 민주주의는 실종됐으며 굴욕외교는 더 큰 굴종외교를 불러왔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세력은 힘으로 억압하고 적으로 대하고 있다.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폭력조직에 비유하며 노동자들을 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1주년을 기해 더욱 광범한 계층이 시국선언에 참가하며 윤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규탄할 것"이라며 "퇴진운동본부 결성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와 시국선언을 채택하고, 같은 달 20일 부산시국대회를 열 예정이다.
불만과 반발에 쌓여 조직화되고 있는 정부 비판이 '퇴진운동'으로 한단계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방문 직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발언 논란이 불거진 날 부산에서 터져 나온 정권퇴진 구호는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과 마산이 움직이면 정권이 바뀌고, 현대사의 물줄기를 돌렸다는 평가 속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호소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여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파괴"를 바로잡겠다는 시국선언과 퇴진운동 조직화에는 부산민중행동(준),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6.15남측위 부산본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호소하는 대열의 선두에는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 정한철 부산교육희망넷 대표, 이흥만 탈핵부산연대 대표, 지은주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 대표, 김종민 부산참여연대 대표 등이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과 시민안전 감담회를 여는 등 차가워진 여론을 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한일정상회담 등 굴욕적인 외교,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의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무효화,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를 우려하는 노동개악, 청년 159명이 희생된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검찰 중심 편중인사로 인한 여러 분야의 파행 등 정권 전반의 문제점을 낱낱이 비판하고 있는 반정부 진영은 "공약도 모두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국민에 의해 뒤집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학가를 비롯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로 번지고 있는 이런 불만들에 대해 여권이 성의있고 진지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분노의 조직화가 조만간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정권퇴진을 내걸고 전국 순회 미사를 열고 있다.
부산에서도 정건퇴진운동에 동참하는 단체들이 이미 100여 곳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권 퇴진을 내세우며 운동본부를 조직한 곳은 부산이 처음"이라는 평가 속에 진보를 넘어 중도적인 단체들까지 동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주도세력들은 "풀뿌리, 종교, 시민사회, 환경, 노조, 정당 등 최대한 많은 단체를 조직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