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장, 김지영 부의장, 김은명ㆍ신기삼ㆍ서승환ㆍ최찬훈ㆍ김기탁 의원전원 참석
부산 영도구의회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 항만개발사업계획 전면 수정을 강력 촉구했다.
영도 구의원 전원은 15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만개발사업 3가지는 영도를 노후선박 계류장화할 우려가 크다"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경민 의장과 김지영 부의장을 비롯해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서승환 윤리특별위원장, 최찬훈ㆍ김기탁 의원 등 전원이 참석해 결연한 의지를 담아 전면 수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황보승희 국회의원과 김기재 구청장의 입장에 대한 가야일보의 질문에 최 의원은 "황보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만나 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며, 김 구청장도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황보 의원과 김 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0년 12월 30일 고시된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에는 해양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영도구의 발전을 저해할 3가지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계획에는 타지역에 계류중인 선박 355척을 포함해 총 508척을 영도 청학동 항만에 계류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청학동 재해방지시설 신설 계획’, 타 기관의 관공선 약 24척을 수용할 부산항 북항 파제제 관공선 대체부두 조성사업 계획인 ‘부산항 북항 파제제 축조공사 계획', 동삼동 아미르공원 일원에 신설될 ‘동삼동 연구조사선 부두 신설 계획’ 등 3가지 사업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업들은 영도구와 구민에게 실익은 미미한 반면 그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를 비롯한 여러 폐단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우선 동삼동 연구조사선 부두 신설사업은 영도의 대표적인 바다 조망권이자 주민 휴식공간인 아미르공원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한 청학동 항만에 선박 508척을 계류시킨다는 계획들은 바다에 둘러싸인 천혜의 해양환경과 자연경관을 활용해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영도구의 정책방향과 대치되는 것으로 영도구가 지향하는 해양문화관광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계류될 508척 중 대부분은 노후도가 심한 녹슨 선박들로, 그 중 폐선에 가까운 선박들도 상당수인 데다가, 급유선도 243척이나 포함되어 있어 지독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과 바다오염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산시가 영도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해양신산업 부스트벨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바로 그 사업구간 부지 전면에 노후선박을 계류시킨다는 것은 시의 영도 노후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의 효과와 성과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비판이다.
영도구의회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위 3가지 사업은 도리어 영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 명백한 사업들"이라며 "결국 위 3가지 사업이 진행된다면 영도구의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이른바 노후선박 주차장으로 전락하게 되어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 시도되었던 모든 노고들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관처인 해양수산부는 영도구민에게 계획 수정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 관련 사업계획 가운데 유일하게 영도구에 유익하다 할만한 사업계획인 ‘부산항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 조성 사업’은 정작 장래 계획으로만 반영돼 영도구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는 ‘부산항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 조성사업’이 더욱 조속히 추진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에 영도 구의원들은 ‘청학동 노후선박 계류지화’, ‘부산항 북항 파제제 축조공사’, ‘동삼동 연구조사선 부두 신설 계획’을 전면 반대하며,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 영도구 항만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동 사업추진 이전에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항만기본계획 전면 수정, 조속히 ‘부산항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 신설"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