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직 임명을 앞두고 전직 시청 간부 공무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자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낙하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사회복지직능단체연대, 민주노총 전국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산지역본부, 복지포럼공감 등이 참여했다.
부산시청 등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원장 공모에는 시청 국장 출신의 A씨가 지원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 2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복지 관련 부서 근무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형준 시장의 임명 절차만 남은 상태라는 전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무관한 공무원 출신이 최종 후보로 오르고, 임명까지 단행된다면 사회서비스원이 본래 취지와 달리 '공무원 자리보전'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회서비스원은 부산 시민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높여 시민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인데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제를 받아 사회서비스원의 중요 사업인 돌봄서비스 역할 자체가 축소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지 전문가이면서 정말 취약한 사각지대를 돌볼 줄 아는 인권 감수성이 높고, 노동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노동 감수성이 높은 원장이 채용돼야 한다"며 "부산은 저출생·고령화로 돌봄의 수요가 높은 인구 특성을 갖고 있지만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정부터 공적 돌봄과 거리가 멀게 설치됐다"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민간 협치를 통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복지전문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공고위탁 계획 수립 △돌봄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 △돌봄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노동관계 정립 등을 주문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모 지원 자격은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랐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다"며 "복지에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에서 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타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현황과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쳐 부산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과 역할을 정한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의 건립을 논의하던 당초와 현재 기능이 변화된 부분이 있지만 현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