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를 거듭 촉구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15년째 "해사법원 부산 설치로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해양 관련 계약 등 관련 법률 시장의 1조원대 이상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혀왔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14개 부산 시민ㆍ사회단체와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 드이 참여하는 '해사법원 설치 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및 설치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사말에 나선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과제였다"며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5위 부산항을 가진 부산이 해사법원 설치 최적지이고, 해사법원 설치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분권균형발전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인 박 대표는 이어 "현재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를 하려고 여야 상관없이 뭉치고 있는데, 부산도 뭉쳐야 한다"며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기를 소망하고, 내년 총선에도 관련한 공약을 점검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경고했다.
해사법원은 해상, 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해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법원이 없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 해운 국가라고 하지만 해운이나 선박에 관련한 분쟁들은 대부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소송 또는 중재를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와 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현재 10개가 넘는 해사법원을 해안 도시에 설치하고 대대적인 해사법률 서비스 홍보를 통해 동아시아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면 일본은 과거 조선업이 활발한 시기에 해사법률 서비스 시장을 발전시키지 못하면서 국제적인 해사법률 서비스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돼 결국 국제해사법률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부산은 울산과 경남에 소재한 수많은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 및 해운회사와의 접근성이 높아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 및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지방 및 고등법원, 2개의 로스쿨이 있는 만큼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사법원이 있는 곳이라는 브랜드 차원에서 해사법원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며 "대형 계약 진행 등 부산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법률 시장도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윤경태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는 김영득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장과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가 지지발언에 나섰고,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장,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언추진위원장, 조정희 부산시민ㄴ연대 공동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하는 등 폭놃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대변했다.
현재 법안들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도읍(북강서을) 위원장을 비롯한 부울경 정치권의 새로운 관심과 추진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