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가 "되풀이되는 중대재해를 노동부가 방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이 참여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는 17일 연산동 부산노동청 앞에서 "되풀이 되는 중대재해 방기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부산에서 8월에만 4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부산 연제구 아파트 현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 추락사고, 사하구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고열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 부산진구 소재 교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 부산진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40대 하청 노동자가 적재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 기업의 안전예방 책임의무 방기로 인해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내버리지 않고 역할을 다 해주기"를 촉구했다.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김경호 노동안전부장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전국에서 총 7건의 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8명의 건설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수치는 업종을 불문하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평균 9개월이 걸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평균 9개월에 걸리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기소 기간을 단축하고, 올바른 법 집행을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가 노동청에 노동부 자율점검표에 따라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폭염, 폭우에 대비한 현장을 점검하자고 제안도 했다"며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점검 대상에 따라 부서가 다르며, 불시 점검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해 왔다"고 공개했다.
박수정 위원장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부산에서 무더위가 이어졌고, 결국엔 사하구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당시 40도를 웃돈 체온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사망했다. 안일하게 폭염에 대비한 노동부의 대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앗아갔다"며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노동부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기업의 안전 예방, 책임, 의무 방기로 인해 중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내버리지 않고 역할을 다해주길" 촉구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강기영 조직국장은 “먼저 업체의 안전 무시 경영, 관할노동청의 업무태만 감독,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며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38건 중에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긴 것이 12건, 그중 기소는 단 한 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늦장 수사, 기소 지연 때문에 건설현장과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늦장 수사와 검찰의 미온적인 기소 처벌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개악 시도와 맞닿아 있다"며 "생명안전을 후퇴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정권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이영훈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모든 현장 작업을 중지하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책임자를 신속하게 처벌하라"며 "노조탄압 중단하고, 불법하도급, 부실공사를 일삼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시행하라. 가속화 되는 폭염,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와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생명안전 개악 중단•산안법 적용 제외 폐지•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결의대회"를 오는 23일에 개최한다. 그리고 9월에는 매주 1회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전국 동다발 선전전 및 캠페인"을 부산 주요거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