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여협상제가 지역 균형발전과 활성화 도모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아파트 중심 개발로 전락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경실련, 부산환경련, 부산YMCA 등 11개 단체들이 참여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공공기여협상제가 더 이상 '아파트 개발협상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연대가 제시한 서울-부산 공공기여협상제 비교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 변경 사업은 아파트 등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부산은 3개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 7262호가 개발되는 데 반해, 서울은 9개 사업에서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개발은 3900호에 그쳤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서울은 일자리, 산업, 관광, 문화, 공원 등 다양한 개발이 이뤄지는 데 반해, 부산은 대부분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이라며 "지역성장 거점 개발이라는 공공기여협상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개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일자리 산업 시설인 공업지역의 용도변경 시 축소되는 공업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도 사무처장은 "협상 대상지의 개발을 통한 발전방향 등 시의 청사진이 없어 '협상'이 아닌 사업자의 사업 계획서 '검토'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기여시설의 계획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 공공기여금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대는 △부산시 자체 개발 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기여 시설 및 기금사용 계획 △전문가 참여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공공기여 미이행 대책 및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담보 대책 마련 △전담 부서 설치 및 공공시설물 설치 사전 수요 조사 진행 △한진CY부지 유니콘타워 세부 계획, 일광 한국유리부지 및 다대 한진중공업부지 성장 거점 전략 및 공공기여 구체적 계획 제시 등 6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